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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일본 경제 제재 이유 정리, 불매운동 이유 - 2편 [일본 경제 제재 이유 정리, 불매운동 이유 - 2편]​ 이 글은 2019년 일본과 한국의 무역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잘못에 대해 한국이 배상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을 수출금지를 했던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일본 내부와 한국 내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본 경제 보복의 뒷면에는 아베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헌법을 고쳐서 군사대국화하려는 음모도 있습니다. [엮인 글]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의 배경은 자원전쟁이었다 ​또 다른 일본 경제 보복 이유​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도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이유와 같습니다. 외적인 대결상태를 통해서 내적인 불만 요소를 제거하고 지지율을 더 올린.. 2019. 7. 10.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2016. 1. 25.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