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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감염병과의 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전 대통령 노무현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대응, 현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명박 비용 삭.. 2020. 3. 24.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 2019. 1. 30.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2018. 3. 25.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 [7번방의 선물 실화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의 정원섭씨]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화로 알려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조작사건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정원섭씨는 경찰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해 15년간이나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번째 상처를 받았지만 권력에 대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의 순서]1. 7번방의 선물 줄거리 실화2. 춘천 살인 조작사건의 진실3. 손해배상 0원이 된 억울함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 실화 1972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7번방.. 2017. 2. 17.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국회에서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과 국회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법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 민생법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 국민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 등에 대해 겉표면과 내면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서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법이 현 시점에서 일부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 노동법에 대해 여당과 .. 2016. 1. 25.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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