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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

[광복 70주년 - 한국이 반쪽만 광복이 된 이유]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을 맞았고 1949년부터 광복절이 지정되었으니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광복절 지정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100% 광복을 맞지 못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친일세력 또는 친일파의 후손이 건재하며, 이들의 청산을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 나라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조상의 친일행적을 사과하는 이런 정치인... 2015년 8월 어느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조부가 친일행적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며 향후에도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이미 지난 과거의 조상이 잘..

[새누리당의 문재인 비난논평 취소한 웃긴 헤프닝 -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편] 문재인, 군 면제들이 안보놀이 한다 문재인이 29일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침몰 사건을 언급하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에) 군대 안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늘 야당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329145711321 새누리당,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이 말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현행법상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이라 군대에 안 간 것을 두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