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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17

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 [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2020. 4. 20.
21대 총선 지역주의 아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 남아 [21대 총선 지역주의 아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 남아]​2020년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언론에서는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가 남은 것인데 전 국민을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언론인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21대 총선 지역주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보는 시각이 짧아진다는 것이며, 언론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21대 .. 2020. 4. 16.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2019. 12. 3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당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단점, 의석수를 이해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의 뜻이 궁금하다면, 맨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세요.)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1. 연동형 비.. 2019. 11. 28.
총기난사사건 - 미국은 왜 총기소지허용으로 총기사고를 일으키나 [총기난사사건 - 미국은 왜 총기소지허용으로 총기사고를 일으키나]테러범의 총기난사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일반인의 총기사고입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허용으로 살인이 계속되는데도 총기 금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민간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글의 순서]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왜 총기난사 사건을 못 막나총기 난사사건의 딜레마 ​​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 미국은 매우 심각한 총기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포트후드 총기난사 사건, 투산 총기난사 사건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교부터 교회, 국회의원 행사에 이르기까지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앞.. 2019. 11. 20.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 2019. 11. 5.
영화 공작 실화 줄거리 결말 - 실화 흑금성 실존인물 박채서 [영화 공작 실화 줄거리 결말 - 실화 흑금성 실존인물 박채서] ​보수당은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실례가 1997년 총풍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그 해 대선에서 또 보수당에게 39% + 19%의 표를 몰아줍니다. 그러니 아직도 반성을 안 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영화 은 1990년대에 정보원으로 활약했다고 주장하는 흑금성(실존인물 박채서)의 활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작 결말에서 이 총풍사건도 등장합니다. 2018년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춘이 주연을 합니다. (이 글은 영화 공작 실화, 줄거리, 결말, 흑금성, 실존인물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19. 9. 12.
보수 정당 막말 - 국회의원 막말 지지율이 더 놀랍다 (자유한국당 사건) [자유한국당 막말 - 국회의원 막말 지지율이 더 놀랍다] ​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민주당 등 진보 정권 집권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최고 31위, 평균 40위의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집권 때는 최고 42위, 최저 70위, 평균 57위입니다.(영향권인 2009년~2017년) 정권이 바뀌고 2019년에는 41위까지 올라갔으며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막말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탄압하고, 빼앗기면 언론자유를 이용해 먹는 자유한국당 막말들을 기록해 봅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 국회의원 막말 사례와 .. 2019. 7. 30.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엮인 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2019. 5. 6.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몇 년 전부터 18세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을 하향시키는 방안은 아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당마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다릅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만 18세의 투표권이란? 대선 때 중요 공약을 보면 선거연령을 낮춰 18세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보수 후보도 거론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 2018. 11. 28.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1980년대의 추억을 현대의 눈으로 다시 보는 TV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한열 사건과 더불어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 현재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글의 순서]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고문사건 은폐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당한 후, 약 20년 동안 독재 아래에 살던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민.. 2018. 1. 12.
이런 사람이 바보 노무현입니다 2 - 불의에 굴하지 않는 바보 [이런 사람이 바보 노무현입니다 2 - 불의에 굴하지 않는 바보]우리 정치사에 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바보 노무현입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덤벼들었던 정치인...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기 갈 길을 가던 정치인... 바보 노무현이 정치를 하게 된 과정을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글의 순서] 1. 정치인 노무현입니다2. 5공 청문회 스타 노무현입니다3. 손해를 알면서도 도전한 노무현입니다4. 결국 인정받은 바보 노무현입니다 정치인 노무현입니다 부산 경남은 보수당 지지 지역이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야권지역이었습니다. 이 정치구도가 보수화된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 세력과 '3당 .. 201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