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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전국민 100만 원 지급 Vs 소득하위 70%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유]긴급재난기금의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70% 지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려운 국민한테 주면 되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지 어리둥절한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소득하위..
[21대 총선 지역주의 아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 남아]2020년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언론에서는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대구, 경북만 지역주의가 남은 것인데 전 국민을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언론인들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21대 총선 지역주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보는 시각이 짧아진다는 것이며, 언론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21대 ..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당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단점, 의석수를 이해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의 뜻이 궁금하다면, 맨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세요.)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1. 연동형 비..
[총기난사사건 - 미국은 왜 총기소지허용으로 총기사고를 일으키나]테러범의 총기난사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일반인의 총기사고입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허용으로 살인이 계속되는데도 총기 금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민간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글의 순서]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왜 총기난사 사건을 못 막나총기 난사사건의 딜레마 총기소지 허용의 문제, 총기사고 미국은 매우 심각한 총기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컬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포트후드 총기난사 사건, 투산 총기난사 사건 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교부터 교회, 국회의원 행사에 이르기까지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앞..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IMF 금융사태, 키코 사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후, 금융상품을 믿었다가 일반인들이 본 막대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금소법이란 뜻과 DLS, DLF 뜻을 알아보며, 왜 피해 소비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GSOMIA(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뜻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리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란 뜻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큰 ..
[영화 공작 실화 줄거리 결말 - 실화 흑금성 실존인물 박채서] 보수당은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이용해서 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실례가 1997년 총풍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그 해 대선에서 또 보수당에게 39% + 19%의 표를 몰아줍니다. 그러니 아직도 반성을 안 합니다.(아래 링크 참조) 영화 은 1990년대에 정보원으로 활약했다고 주장하는 흑금성(실존인물 박채서)의 활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공작 결말에서 이 총풍사건도 등장합니다. 2018년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춘이 주연을 합니다. (이 글은 영화 공작 실화, 줄거리, 결말, 흑금성, 실존인물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유한국당 막말 - 국회의원 막말 지지율이 더 놀랍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 등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민주당 등 진보 정권 집권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최고 31위, 평균 40위의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집권 때는 최고 42위, 최저 70위, 평균 57위입니다.(영향권인 2009년~2017년) 정권이 바뀌고 2019년에는 41위까지 올라갔으며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의 막말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탄압하고, 빼앗기면 언론자유를 이용해 먹는 자유한국당 막말들을 기록해 봅니다. [엮인 글]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국회의원 막말 사례와 ..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엮인 글]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 논란의 핵심 - 여당, 야당의 국회 처리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몇 년 전부터 18세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을 하향시키는 방안은 아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당마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다릅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만 18세의 투표권이란? 대선 때 중요 공약을 보면 선거연령을 낮춰 18세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보수 후보도 거론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남영동과 6월 항쟁]1980년대의 추억을 현대의 눈으로 다시 보는 TV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를 추억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이한열 사건과 더불어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 현재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글의 순서]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고문사건 은폐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당한 후, 약 20년 동안 독재 아래에 살던 국민들은 민주주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민..
[이런 사람이 바보 노무현입니다 2 - 불의에 굴하지 않는 바보]우리 정치사에 바보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바보 노무현입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덤벼들었던 정치인...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기 갈 길을 가던 정치인... 바보 노무현이 정치를 하게 된 과정을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글의 순서] 1. 정치인 노무현입니다2. 5공 청문회 스타 노무현입니다3. 손해를 알면서도 도전한 노무현입니다4. 결국 인정받은 바보 노무현입니다 정치인 노무현입니다 부산 경남은 보수당 지지 지역이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야권지역이었습니다. 이 정치구도가 보수화된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 세력과 '3당 ..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 영화 더 플랜 정리]2012년 제18대 대선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어느덧 잊혀져 갔는데, 영화 더 플랜이 그 의혹들을 조사해서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는 201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전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논란은 의혹도 많고 반론도 많은 첨예한 문제였으니,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글은 더 플랜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므로, 그 반대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을 보려면 다른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글의 순서]1. 영화 더 플랜2. 개표조작 의혹 내용3. 의혹의 반론과 또 반론 영화 더 플랜의 개표조작 의..
[사드란? 사드 뜻과 사드배치 중국 반대 이유 정리]사드란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한국을 곤란에 빠트렸습니다. 2016년, 한국 정치는 사드배치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2017년 중국의 경제적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중국 반대의 이유와 왜 설치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드배치는 국익이 우선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글의 순서]1. 사드의 뜻, 사드란?2. 중국 반대 이유3. 사드배치와 사드보복 사드 뜻,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위 체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미사일로 맞춰서 폭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격용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는 것과 높게 날아오..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당선 대통령 지지율 - 4.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민주화가 된 한국은 경제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게 됩니다. 선거 양상도 많이 변해서 군중집회를 통한 유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인기가 더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진보측에서 있었고 나중에는 보수측도 이를 모방하였습니다. 진보측의 온라인 영향력은 자연적 발생의 성격이 강한 반면, 보수측의 온라인 영향력은 조직이 가담하여 댓글부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40.3% / 이회창 38.7% 제15대 대선은 1997년에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에게 계속 진 김영삼은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이회창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에 오른 후 김영삼과의 불화가 점점 커졌고, 김..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와 국정교과서 논란의 진짜 문제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지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속셈과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찰해 봐야 합니다. 국민통합이나 좌우의 균형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쪽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껍데기 주장이므로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속셈까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논란 이전의 상황 이해하기 과거의 한국인은 오랜 유교사상과 친일영향, 군사정권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60년간이나 보수정권이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