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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3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1차선 주행 앞지르기 양보 규칙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해서 1차선 운행 중 양보와 추월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1차로 규칙에 의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앞지르기(추월)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추월지정차로란 뜻은 이렇게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하는 차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규정 고속도로와 추월지정차로가 있는 도로는 무조건 1차로 정속 주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위반할 때 규정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차 뒤에서 과속차량이 붙는다면? 그래도 1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그 차는 속도 위반 단속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럼.. 2022. 8. 10.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윤창호법이란 ,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사건을 통해 사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고 건수는 거의 똑 같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서 시도 별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며 처벌기준이 .. 2020. 3. 4.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음주운전 사고 후 툭하면 나오는 심신미약 핑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습니다. 윤창호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를 반증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응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주 핵심입니다. [엮인 글]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부산 해운대의 윤창호 사고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은 윤창호의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는 인도를 걸어가던 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창호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