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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Q
영화를 보다보면 경찰, 검찰과 형사가 하는 일에 대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가 하는 일은 검사,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와 형사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검찰, 경찰, 형사 모두 국민의 안전과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검사가 범인을 멋지게 잡는 장면들을 자주 내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검사는 무술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천하무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니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와 형사,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엄연히 있습니다.
우선 형사는 경찰입니다. 사복을 입지만 검찰소속이 아닙니다. 형사는 일단 경찰에 합격한 뒤 신청 또는 특채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 평소 경찰 업무의 능력과 관계 등을 점수로 하여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형사는 경찰과 똑 같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고 계급도 경찰 계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과"가 생활안전과인지 사이버과인지 형사사건과인지가 다를 뿐입니다. 검사와 형사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과 소송에서 기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려서 입증하는 사람이지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수사와 수사지휘의 차이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검찰의 검사가 수사권을 지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영화, 방송국 제작자들이 검사의 역할과 형사의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전체 수사에 대한 지휘, 계획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범인을 잡는 것은 형사와 경찰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형사와 경찰이 수사한 내용으로 법리를 따져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수사 지휘는 그것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차이입니다.
분류적으로는, 경찰은 민생과 일반사건, 치안을 담당하고 수사합니다. 형사는 경찰 소속으로 살인, 방화 등의 특수범죄를 수사합니다. 경찰과 형사의 차이는 둘 다 수사를 하지만 어떤 범죄를 수사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해는 형사는 무조건 범인과 격투를 하며 잡으러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들이 들으면 모르는 소리라고 웃습니다. 형사의 주임무는 초동수사입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건현장과 증거를 파악하여 이후 수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가 범인과 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칙은 형사도 범인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영화처럼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 경찰과 형사의 차이, 형사와 검사의 차이는 이렇듯 각각의 업무가 따로 있으며, 사건에 대해 서로 협조하는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