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문재인 정부에서는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채권놀음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탕감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글의 순서]

1.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2.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3.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엮인 글]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국내 신용불량자는 통계에서 37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잠재신용불량자까지 합산하면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카드채무 등의 신용불량자만 보더라도 국민 경제인구의 5%나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채권소멸시효완성이 지난 채무를 소각해서 214만 명의 26조 원을 탕감할 계획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과는 차이가 큽니다.  

(사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소멸시효 연장을 가져온 국민행복기금과 차원이 다르다.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 ⓒ Republic of Korea)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빚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 준 뒤, 몇 년이 지나도록 받아 내거나 해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소멸시효'란 빚을 채권이라고 보고 소멸시효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 빚독촉에 의해 고통을 받는 신용부량자가 수백만이 넘어섰다. 금융권에서 채무정보를 대부업체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 ⓒ PublicDomainPictures)

채권소멸시효는 상법에서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뒤의 5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5년 동안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채무자가 갚을 여력도 없을 경우, 합법적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를 소멸시효완성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이 소멸시효를 자동연장하여 5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금융권이 헐값에 채권을 대부업체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사진: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이 된 채무자의 정보가 금융권과 대부업체에 흘러들어서 다시 빚독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 ⓒ PublicDomainPictures)

그 동안의 문제는, 법적으로 5년이면 소멸시효완성채권이 되지만 채무자가 1원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변재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시스템'으로 추심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또 연장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용불량자 100만 명을 구제한 예가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도덕성이 해이해서 갚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구제에 소극적이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현실적인 구제가 있어야 미래에 경제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시도했으나,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사진: 국민행복기금의 홈페이지 화면.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빚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 ⓒ happyfund.or.kr)

보수정당에서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신용불량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금융권의 기금으로 빚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은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를 모르고 덥석 채무를 갚겠다고 서약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완성채권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이 정보는 다시 대부업체에게 활용돼서 채무자를 괴롭히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사진: 소멸시효가 발생할 때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를 제기해서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괴롭혀 왔다.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 ⓒ Gerd Altmann)

진보정당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빚 등 금융권에서 진 대부분의 빚이 헐값 채권판매를 통해서 대부업체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을 추진한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와는 상관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빚을 받을 금융권은 포기하고 대부업체들이 대신 돈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진: 채권소멸시효 대상자들이 10년 단위로 다시 채무빚독촉에 시달리는 것은 금융권이 대부업체에게 정보를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즉 돈을 받을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것이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 ⓒ Gerd Altmann)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관리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몇 은행들이 이미 채권소멸시효에 달한 채권을 소각처리해 왔지만, 뒤로는 계속적으로 소멸시효연장을 해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합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에 대해 소각을 유도해왔지만, 이렇게 뒤로는 계속 연장하고 대부업체들이 권리를 사들여서 이중삼중으로 고통으로 주어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완전소각이 이루어지면 금융권의 소각도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대부업체도 돈놀이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2017년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장, 금융권 협회장들과 소멸시표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파산면책 채권 등에 들어간 약 73만 명의 5조여 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공공기관에 있는 50만 명의 16조여 원 등을 포함한 각종 채권소멸시효 완성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91만여 명의 4조 원도 계속 유도되는데,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소멸시효완성채권이 되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소각정책에 해당된 신용불량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확인방법 대로 메뉴를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다.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 ⓒ caio_triana)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채권소멸시효 소각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6개 금융기관 등의 혜택을 받는 채무자는 총 214만3천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총 26조원 규모입니다. 이들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8월 말까지 삭제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체 등 민간부분에서 보유한 소멸시효 채권도 정부 재정으로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25부터 소멸시효완성채권 5천만 원 이하의 개인채무는 대부업체에게 재매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 중이므로 다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정부와 개별 금융권은 2017년 8월 말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고, 9월 1일부터 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을 제공하여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주기로 했다.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 ⓒ Steve Buissinne)

소멸시효채권 확인방법은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권 소각 여부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별 금융권 확인의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메뉴의 "개인 - 부가서비스 - 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공인인증서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기타조회 - 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소멸시효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을 해 보면 국민행복기금 때처럼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 없음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다.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 ⓒ Gerd Altmann)

문재인 정부의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확인방법에서 다른 점은 소멸시효 중지 부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준다는 것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국민행복기금 등에 비해 효과가 확실한 것은 전산원장의 기록이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는 것도 빚독촉에 고통받던 채무자들에게 희망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시해정책'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된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장기간 고통을 받는 경제인구를 살려내므로써 장기적인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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