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하려는 것들 중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것을 비판했으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사업비 문제, 환경오염, 부작용 등에 대해 파묻혀 있던 의혹들도 같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순서]

1.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2.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

3.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추진에 따라 한국의 중요 강에 설치된 건설물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전망입니다. 

전 대통령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한국의 4대 주요 강에 대해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했던 토목, 건설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었는지,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는지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진: 4대강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보를 건설하는 것 외에도 주변을 정리하고 포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 ⓒ Syonsi)

사실 4대강 사업이란 것의 정식 명칭은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미 순수한 수해 예방 차원에서의 정비사업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앞선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받는다면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과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은 겉포장을 비슷한 것처럼 하면서 전혀 다른 일을 벌여놨습니다. 

(사진: 4대강 감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의 일부였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 ⓒ Vesa Minkkinen)

이명박의 4대강 사업비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4대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적어도 16개 이상의 '보'를 설치했고, 4개 이상의 댐을 연결했으며, 5.2억 제곱미터의 강바닥에 퇴적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추가로 둔치 휴식시설까지 조성되었는데, 실제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며 곳곳에서 녹조라떼가 고발프로그램에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 ⓒ www.kiss7.kr)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란 수해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물의 흐름을 강제 변경했기 때문에 물고기 폐사가 발견되고 곳곳에서 '녹조라떼'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즉 수질개선은 볼 수 없고 환경파괴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졸속추진으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졌으며, 홍수재해 지역에서 먼 곳에 보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수해예방에도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현대건설 회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청계천 공사'등 토목건축사업을 밀어 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는 경제성장 '747공약'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또 다시 토목건축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등 전국의 자연을 헤집어 놓겠다는 발상이라서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전문가 토론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토목사업이었던 아라뱃길의 모형도. 아라뱃길은 한강하류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한국 최초의 운하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 / ⓒ Jinho Jung)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저항으로 어려워지자,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대로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4대강 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름을 바꿔서 재추진하려는 눈속임이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은 경제성장을 내걸었기에, 1930년대 대공황 때의 '뉴딜정책'처럼 대규모공사를 통해 사회자본을 확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뉴딜정책의 대표적인 사업도 강 유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만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했는데, 현대에는 파급효과가 미미한 한물 간 방법입니다. 

(사진: 1936년 미국 테네시 인근 도로 공사 장면. 미국은 대공황을 맞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 뉴딜 정책을 했다. 하지만 거의 100년 전의 정책이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 / ⓒ 미상)

결국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 조사과정에서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조사결과를 숨긴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PD수첩'과 '추적60분'에서 문제를 방송하려 하자 방송국측에서 이를 취소시키며 정부 편을 든 언론탄압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자는 종북이라며 대규모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사진: 추척60분과 PD수첩에서 녹조라떼 등의 4대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방송국 고위층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 ⓒ MBC, KBS)

4대강 사업이란 한번 손대면 사업비가 계석 들어가는 거대 공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기술 수렴이 부족한 채로 5년 만에 졸속 추진하여 벌써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처리를 막았지만 한나라당(현.자유한국당)이 날치기통과를 시키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와 교육,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소외되며 대한민국이 토목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준설토 발암물질 다량 검출과 습지 등의 생태계 파괴, 오히려 지천유역에 가뭄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업무지시 5호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감사 조사와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이 적절했는가, 그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비 등의 감사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감사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졸속 사업이었다는 감사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이상돈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엔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으나,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궁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감사를 업무지시했다. 이번 4대강 감사는 네 번째 조사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 ⓒ Korea.net)

이명박의 4대강 사업비는 이미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입이 있었지만, 현재도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당에서는 '보편적 국민복지'가 세금을 잡아먹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곤 하지만, 국민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비가 오히려 재앙인 셈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지지층의 79%, 50대 이상의 54%, 대구/경북의 60%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적도 있었는데, 지지율이 더 높아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까지 연결되었다면 온 국토를 인공토목건축물로 헤집었을 아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금호강 지류의 사진. 4대강 사업비는 최소 22조원이며 그 이상의 투입이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매년 5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 ⓒ Syonsi)

어떤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니,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것이 더 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 비용은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를 철거한다면 이에 따른 관리비와 농경지 침수 관리비, 녹조 관리비 등 약 760억 원 정도가 매년 절약될 것이라고 합니다.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 절약비용을 5년 치 정도를 모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비용은 고집스럽게 5년간 벌여놓은 것만으로도 자자손손이 계속 혈세를 퍼부어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오마이뉴스에서 방송된 4대강의 녹조라떼. 아직 녹조라떼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 ⓒ OhmyNews)

문재인의 4대강 감사 조사 업무지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냐는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교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감사조사는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4대강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적어도 1년 이상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민관합동 조사단을 편성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란 감사 조사결과에 의한 보 철거 등의 판단은 내년 말까지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