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특검 이유와 반대 이유
채상병 특검법의 이유는 사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그 이유에서 한참 멀리 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권력층의 문제를 밝혀내야 해병대의 원한이 풀린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력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한쪽은 채상병 특검법을 죽어라 통과시키려고 하고, 왜 한쪽은 죽어라 반대하는 것일까... 이 글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므로 일부는 추측일 수도 있다는 점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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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 특검 이유와 반대 이유 정리 이해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이해하기
특히 보수여당인 국민의힘과 진보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왜 특검을 추진하고 정부 여당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둘째는 실무 관리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세 번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따라 대통령, 정부, 국민의당이 채상병 사건 특검 거부권을 한 이유가 이해될 것입니다.
첫째 경우라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에게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우라면 실무자들이 알아서 기어서 생긴 문제이지만, 보수주의가 아직도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우라도 억울해도 특검을 하는 순간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안 좋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의 세 경우에 따라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꽃놀이패를 쥔 것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있다면 국면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고, 잘못이 없다고 해도 언론의 부정적 시각이 여당을 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개인의 죽음에 대해 당이 나서주었으니 할 일은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의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경우의 수에 따라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우선 대통령 선에서부터 잘못이 있을 경우를 살펴봅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 격노설"입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런 일로 상관을 문책하면 누가 작전에 나가겠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병사가 죽었는데 대통령이 마치 소모품처럼 인식했다는 논란이 일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아랫사람들이 설설 기며 알아서 덮으려고 했다면 보수주의의 특성이 또 한 번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은 보수주의 정권 특징이며 치명적 단점입니다.
초기에 정부 여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취 파일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군의 처신에 대해 격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격노하면 죄냐고 공격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인 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외압을 해서 덮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다시 나와야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화를 내서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었다면 그 사람들만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정권의 특징이며 치명적 단점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꼬리자르기만 될 수도 있는 경우
이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대통령의 잘못 없이 담당 부서와 책임자들이 문제였을 경우입니다. 즉 알아서 기었다는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책임자들 역시 문제가 없다고 우겼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채상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통화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위의 첫 번째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책임자들이 국가 시스템을 어기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당연히 실무자들은 다 문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시선이 고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죽으라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했든, 실무자가 잘못 했든, 무조건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 정부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규모를 축소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몇몇의 일부 국민은 아무리 잘못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못이 없을 경우
그리고 생각할 것은 대통령도 실무 책임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검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냐는 질문도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특검을 거부해야 합니다. 언론의 비판적 기사가 오랫동안 나오면 국민의 머릿속에는 전체적으로 나쁜 정부라는 인식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억울함 죽음이 실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이고 업무적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인지가 다시 판단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번째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특검을 받아도 정부 여당은 불리하고 받지 않아도 불리하다는 것은 확실해집니다. 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섯 번째 경우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냐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경우가 되는 이유는, 회피만 하는 정부냐, 아니면 사후 처리와 복구,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는 정부냐는 조건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어찌했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꽃놀이패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경우에 따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경우인 대통령 지시일 경우, 야당은 당연히 정부의 잘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만 잘못한 경우와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었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공격을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면 문책하게 해야 하고, 시스템의 잘못이면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당이 미워 죽겠다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도 그러면 말이 되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극이 발생한 것은 현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다만 지금 문제가 더 커진 것은 보수주의 정권의 상명하복과 위계질서 위주의 보수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도 보수성이 강한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지시 위주로 소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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