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네이버 라인 사태
일본 라인 매각 강압 사건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운 메신저 라인(LINE)을 일본 정부가 강탈하려는 사건이 라인 사태입니다. 기업 문제일 뿐인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강제로 한국 회사를 빼앗을 수 있었는지 라인 사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네이버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을 기점으로 동남아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마저 일본에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왜 그런지 일본 라인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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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사태 - 일본 라인 매각 강압 사건 정리
일본의 네이버 라인 강탈 사건
네이버는 라인(LINE)이라는 메신저를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려 고전하던 했습니다. 그러자 2011년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9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인구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
일본 IT 기업의 강자 소프트뱅크는 야후 재팬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와 손을 잡고 홀딩스 회사를 만들어 50대 50의 반반 경영권 지분으로 공동 경영을 해 왔습니다.
네이버는 야후 재팬과 홀딩스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라인의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계좌번호가 공개된 것도 아니어서 결정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 메신저가 대다수를 점령하는 것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의 원인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었고, 결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행정지도는 네이버의 지분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1%라도 많은 쪽이 경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회사를 일본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독특한 행정지도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도 틱톡 문제로 중국과 소송 중이지만 법을 제정해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이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시행령, 행정지도가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시행령, 행정지도가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법령은 소송에서 지면 바뀌어야 하지만 행정지도는 소송에서도 거의 이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의 보수당이 거대 집권 여당에 의한 내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디 감히 반항하냐는 식으로 행정지도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사회의 특징입니다. 어느 나라든, 사회가 우파로 기울어갈수록 한쪽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본다면 일본의 행정지도 제도는 매우 미개한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3권 분립에 의한 권력 견제이지만, 행정지도는 사법권이 의회와 행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법적으로는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는 일본, 무시받는 한국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3.1 운동 기념일에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연설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일본의 욱일기가 관함식에 걸리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화해적인 제스처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에게 보란 듯이 총리가 신사에 가버리고 자신들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한국군을 독도에 불러서 함께 공동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독도를 위협하는 일본군과 함께 다케시마 기념일에 훈련을 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듯 일본은 한국 기업을 빼앗습니다. 그래 놓고 일본의 총무성은 네이버를 넘기라는 입장의 당위성을 알리겠다며 한국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넘겼습니다.
물론 한국 언론사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가 언론사 한 곳을 섭외해서 그 보도 자료가 언론을 통해 나오는 데에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 라인 매각 강압 사건
네이버는 일본 라인을 통해서 동남아로 진출한 글로벌 사업 마저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이버라는 큰 회사의 글로벌 사업을 통째로 넘겨야 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은 마치 기업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라 것처럼 적극정 대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 사건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강압한 적이 없다며 일본 총무상이 부인했습니다. 그는 네이버의 라인을 매각시키는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조부는 이토오 히로부미로, 조선을 강제 합병하고 강압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일본 야후에게 라인을 넘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일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차별과 부당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 사건은 마치, 미국 페이스북에서 한국인 정부 유출이 있었으니 페이스북을 네이버에게 넘기라고 하는 식의 압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누리꾼들은 국가는 친일 정책을 하느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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