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국회 이전
세종 수도 이전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행정 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 이전의 역사와 이유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 공약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추진과 기득권 이득을 지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사가 아닌 이유와 배경의 분석을 추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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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역사 정리 - 행정수도, 국회 이전, 정부 이전의 사건들
세종 수도 이전의 역사
수도권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그 대신 지방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의 표면적 이유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에 너무 가까운 수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진 층을 분산화시켜서 약자인 지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과 우익 지지층이 이를 결사반대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관습법적으로 서울 이전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부자들이 보유한 서울 땅값이 떨어지고, 우익 권력층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을 반대한 관습헌법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있으므로,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무현의 추진이 위헌이라며 반대편인 보수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확한 명칭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워싱턴이 행정수도면 뉴욕이 경제수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만 옮겨도 지방분권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조선시대 이후 600년 동안 이어진 ‘수도는 서울’이란 사실은 관습헌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관습헌법이란 헌법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헌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이전 이유와 반대 이유
실질적인 수도 이전 계획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검토했으나 백지화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공식 추진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과 우익 기득권층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참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선 후, 법적인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보수 정당과 우익 지지자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고 서울과 경기 지역이 진보화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여론 조사에서 찬성 54%, 반대 3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49%, 반대 40%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30%대의 반대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비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보수 정부의 대통령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30% 전후로 유지되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대 40%인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적인 대구 경북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시대가 흐르면서 세종 수도 이전 여론은 점점 더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론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에서 갑자기 보수 정당이 세종 이전 공약을 들고 나오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이전의 내용과 다른 보수당의 수도 이전 계획은 국회까지 옮기는 완전 이전을 뜻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부만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보수층에서도 반기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여기에는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세종의 땅값도 많이 올라서 부자들의 투자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 경기가 진보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려면 충청 지역의 보수 유권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의도 개발제한도 풀어서 자본가의 이익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보 정당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수 정당은 이슈를 진보 정당이 이끌어 갈까 봐 반대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꿨었으나, 진보 정당은 그동안 반대 때문에 못 하던 숙원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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