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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참사 - 방쪼개기란? 방쪼개기 단속

키스 키스세븐 2015. 1.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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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참사 - 방쪼개기란? 방쪼개기 단속] 




위험한 불법 증개축, 방쪼개기 

2015년 1월 12~13일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참사 사건은 다세대 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숨지고 130여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개동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은 참사입니다. 



의정부 다세대주택 화재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본 이유가 방쪼개기라는 불법 주거개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구가 몰려 살다 보니 구조에 애를 먹었고 대피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방쪼개기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택을 개조하여 여러가구가 살도록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예를 보면, 처음에는 1~2가구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뒤 벽을 세우고 복도를 내서 10여가구가 살도록 했었습니다. 의정부 화재참사 주택도 이러한 방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구가 많으면 주차공간 확보 등 건물주는 더 많은 비용과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과 다른 구획변경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수법이 바로 방 쪼개기입니다. 
단속 및 행정지도, 벌금 등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상회하다보니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도 방쪼개기에 대해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수준이라 건축소유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용기준 이상의 방쪼개기를 하게 되면 이번 의정부 화재사건에서 처럼 인구과밀로 인하여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피해 및 구조가 어려울 뿐더러 인구과밀로 인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접근이 나쁜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더구나 하중이 증가하여 건물의 안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쪼개기 편법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정부 화재사건 참사의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가구공간을 여러 세대가 나눠 쓰는 전형적인 방쪼개기 주택입니다. 
무단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건축주는 임대수익을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임차 주민들은 각종 피해로부터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쪼개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이전에는 불법 방쪼개기가 암암리에 성행해도 도시형생활관습처럼 불법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방쪼개기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라하리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수선이란 기둥, 보 등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직접적인 건축요소를 증개축하는 행위입니다. 대수선은 반드시 관할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방쪼개기 건축주들은 기둥 등의 중요요소를 피하거나 시멘트가 아닌 합판 등으로 벽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김포택지지구의 상가용 주택의 60%가 의정부 화재사건 주택처럼 방쪼개기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이번 의정부 화재사건을 개기로 전국에서 불법 방쪼개기에 대하여 무더기 기소 및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천안/아산지역에서는 120여명의 건축주를 불벚 증개축 혐의로 무더기 기소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과거에도 이러한 적발은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쪼개기에 대해 2014년에는 김해지역에서 무더기 적발이 있었고 2013년에는 전남 건축사 80여명에 대한 징계도 있었으며 2014년 파주시, 2013년 제주시 등 비일비재한 불법이 지속되었습니다. 
2014년만 해도 이러한 방쪼개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기사가 여러 건이나 있었는데, 결국 2015년에 의정부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특히 대학가 근처의 원룸건축물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생겨 버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더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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