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유와 장점, 단점 - 주식과 주가 변동 예상, 전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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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유와 장점, 단점 - 주식과 주가 변동 예상, 전망 평가 / ⓒ ger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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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유와 주식 주가 예상

 

2023년, 정부가 갑자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한 이유와 장점, 단점을 설명하고, 향후 주가 등락의 전망과 평가를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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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뜻 - 방법과 이해 쉽게 설명 (주식 투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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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유와 장점, 단점 -  주식과 주가 변동 예상, 전망 평가

 

공매도란 뜻

 

공매도의 뜻은 "주식이 없는데 판다"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한자로 空(빈.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A는 주식이 없지만 B에게서 1만원짜리 주식 10주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만원을 빌린 게 아니라 10주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A는 빌리자마자 팔아서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증시 하락이 있어서 1주당 1만 원짜리가 5천 원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때 A는 5천 원짜리 주식 10주를 사서 B에게 갚으면 됩니다. 계약대로 B는 10주를 다시 받았으며, A는 가만히 앉아서 5만 원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이렇듯 공매도는 자신이 산 주식도 없이 남의 것을 빌려 팔아서 차액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B와 10주의 계약을 해서 제대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단,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안목이 없으면 오히려 빚을 지게 됩니다. 주식을 갚기 위해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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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장점, 단점

 

주식과 주가 변동 예상, 전망 평가 / ⓒ CC0

 

공매도의 장점은 가진 주식이 없어도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매도의 단점도 많은데, 주가 동향을 보는 눈이 없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 금지의 장점은 특정 종목이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약간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공매도 금지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단점은 투자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큰손들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자금 회전을 느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전체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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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가변동 문제

 

지금까지 한국 경제사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는 단 3번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때였습니다. 이때는 누가 봐도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 신뢰성까지는 가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모두들 의아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를 하락, 상승 관계는 어떨까요?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입니다. 나중에 금지를 해제한다면 오를까요?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다른 경제 상황 이유 때문에 등락이 있었습니다. 즉,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2023년의 금지 조치는 어떨까요? 경제학자들은 집권당인 보수 정부의 어설픔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진입을 목표로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투자 지표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선진국 투자 그룹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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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유

 

공매도 금지 이유와 장점, 단점 / ⓒ sergeitokmakov

 

사실 금지 조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공매도 투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부 비율이 10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95%가 이들의 수익이 되고, 주가가 오를만 하면 대량으로 팔아서 주가를 떨어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하려면 120%의 담부 비율이 있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90일의 제한 상환 기간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개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법 공매도 거래입니다. 가짜로 산 것처럼 해서는 그것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바꾸는 것이 더 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마추어 경제 정부라는 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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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치 평가

 

우파 정부는 내년도 6월까지 금지를 시킨 뒤, 그 사이에 제도 개선을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굳이 이 길만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도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2024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보수당 국회의원의 메시지가 노출됐는데, 거기에는 김포 서울 이슈 다음에 공매도로 선거 이슈를 띄우려고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개인 표를 끌어들인 뒤, 장기적인 건 천천히 손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국가적인 손해라도...?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나 진짜 해법은 그게 아닙니다. 2022년 불법 공매도가 174건 있었는데 형사처벌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최대 20년 징역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고쳐야 하는데,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낮으면 덜 문제지만, 더 높으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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