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성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6년은 한국의 개인 인권, 노동 인권, 법정 인권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노동운동 중이던 권인숙을 성고문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권인숙 사건은 조영래 등 인권변호사들의 노력이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모두가 피해자 한 명을 죽여가고 있을 때 조영래 등 인권변호사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럼, 성고문 부처경찰서 사건과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정리를 시간순으로 다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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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 권인숙 성고문 사건 정리와 조영래 변호사
부천 성고문 사건의 시작
1980년대 말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단체와 학생운동이 활발한 때였습니다. 이때 '권인숙'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농촌 활동하다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부천시의 공장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장 취업했습니다. 대학생이 공장에 취업한다고 하면 운동권 침투라고 의심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 통장이 의심을 하고 신고해버렸고, 이것이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찰은 그녀를 취조해서 노동자연맹의 지도층까지의 연결고리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경장 계급이었던 '문귀동'이 권인숙을 수사했습니다.
성고문 사건과 권인숙의 저항
1986년 6월 6일, 문귀동은 권인숙에게 성고문을 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운채 진행되었습니다. 가슴에 가해지는 치욕스러운 경찰 조사에 그녀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었다고 합니다.
성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때이므로, 그녀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권인숙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그해 7월, 그녀는 문 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문귀동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부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그녀를 구속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권 변호사들이 뭉쳤고,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박인숙과 인권변호인단
약자를 위해 활동하던 사회 인권 변호인단은 9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영래, 박원순, 이상수, 홍성우 등은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마터면 그대로 묻혔을 뻔한 일에 사회가 관심을 주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에 문귀동은 무고 혐의로 권인숙을 고소하며 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얼마 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행은 있었지만 성적 모욕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편에서는 검찰은 사건 내용을 날조, 왜곡했습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의식화 투쟁을 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좌파들이 정부를 공격한다는 말은 수십 년이 지난 2020년대에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보수 정부에 반대하면 빨갱이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화한다"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수 언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것은 당시 보수 정부가 언론 기사의 기준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회면에 취급해서 정치 문제까지 번지지 못하게 하고, 검찰 발표문은 전문을 다 싫어서 검찰의 말을 더 믿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란 문구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문귀동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고문을 당했음에도 고소당하고, 구속당하고, 언론 매장까지 당한 권인숙의 성고문 사건은 더욱 억울해져 갔습니다. 정권의 시녀인 검찰이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문귀동을 기소유예와 경질을 하는 차원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에 분노해서 범국민 폭로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력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더구나, 권인숙의 변호인단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렸습니다. 정부, 검찰, 법원, 언론, 경찰이 한 통속이 되어 사람 하나를 묻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권인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진행한 사법부의 문제도 황당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는 진술조차 중도에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권인숙의 어머니가 항의하자, 그녀의 어머니마저 구속해버렸습니다. 법정 모욕과 공무집행방해가 이유였습니다.
최종 판결과 문귀동의 근황
시민들의 정부 인식이 나빠지자, 법원은 그나마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선고로 실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며 보수 정부가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인숙은 1987년 양심수 가석방에 해당되어 드디어 구속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호인단은 1988년에 다시 재정신청을 넣었습니다. 문귀동은 끝까지 그것이 성고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권인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쳐 받은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세우며 노동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 후 문귀동의 근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구두공장을 차렸다가 경영 미숙으로 망한 뒤,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마저 무시하고 내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단란주점을 열었는데,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단란주점을 정리한 후의 근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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