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우리나라 2023년 월급 계산
2023년에는 얼마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로 2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직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을 해서 배경을 알아봅니다.
아래의 각종 통계는 이미 언론상에 드러난 수치들을 가지고 다시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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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 우리나라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3년의 최저임금(시급)이란 뜻
최저임금이란 뜻은 노동자 급여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이란 뜻은 이런 제도가 대부분 시간제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급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전체 월급과 직결되므로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은 9160원이었습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2022년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결정된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전 해에 비해 5%가 인상된 것이며,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5%는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 측의 협상이 결렬되어 공익위원의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 890원(18.9% 인상안)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며 이전 년도 금액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경영계가 최저 금액을 올려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3년 최저 월급 계산의 예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2023년 월급의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 금액은 시급 1만155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쉬어야 할 날에도 나가서 일하는 것이므로 일을 더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예상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023년의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412만 6960원이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에 모든 노동자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지원이 좋은 회사는 여기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제외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지원이 안 좋은 회사는 이마저도 챙겨주지 못하고, 어떤 경우엔 원천 징수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최저임금이 관심을 받을까
최저 시급의 중요성은 고용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직에게도 관심이 큰 이유는, 당장에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고용직을 100%라고 볼 때, 그중 33%는 비정규직이고, 7%는 아르바이트직입니다. 이들 40%의 노동자는 생활이 정규직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750만 명입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직도 100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청년 60만 명, 여성 20만 명, 부업 20만 명이 더욱 열악합니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수록 소득분배율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입니다.
큰 기업의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큰 기업의 비정규직은 64만 원, 작은 기업의 정규직은 57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작은 기업의 비정규직은 42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시급에도 관심이 큰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까지의 월급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만 원대를 넘기려고 노력했지만, 보수당과 경영계의 반대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30% 이상의 노동자 급여 인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 2018년 7530원(16.4%)
-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9%)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1%)
맨 위 첫 번째 기사에서 보듯이, 경영계에서는 경제가 호황기 때도 경제가 안 좋다며 시급을 안 올려주려고 했고, 불경기 때는 오히려 깎으려고 해 왔으니 경영계의 주장은 무시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연평균과 국제 경기 평균에 대한 통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번 2023년 최저시급(임금)의 월급 계산 과정은 공익위원가 단일안으로 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공익위원는 2.7%의 경제성장률, 4.5%의 물가 상승률을 합한 후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득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실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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