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생활임금제가 필요하다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안이 합의 되었습니다. 

노동자측은 물가 등을 고려한 6700원을 요구했으나 고용자측은 경기가 어렵다며 5210원 동결을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나 됩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이 가장 많고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한 국가입니다. 

새누리 여당은 기업측에 서는 정책을 하는 정당이기에 대선공약인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도 파기하는 흐름입니다. 이에 반해 야당 및 시민단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실질 생활임금에 비해 78만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하청회사의 임금수준 이하로 하청금액을 깍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