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와 정전, 휴전, 종전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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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와 정전, 휴전, 종전의 뜻 / ⓒ ger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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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

정전, 휴전, 종전의 뜻과 차이

 

한국은 수십 년간 휴전 상태였습니다. 휴전이란 전쟁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쉰다고 해 놓고는 이게 수십 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종전선언이란 뜻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평화선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전쟁을 일으킨 쪽이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군 철수 문제, 동북아 정세 등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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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와 정전, 휴전, 종전의 뜻

 

정전, 휴전, 종전의 차이

 

[6.25 한국전쟁 정전 장면] 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와 뜻 / ⓒ 국사편찬위원회

정전, 휴전, 종전 뜻과 차이는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그 후에야 종전선언이란 뜻, 평화선언의 필요성 등이 이해될 것입니다. 먼저 각 말의 뜻을 확인한 후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전 : 잠깐 전쟁을 멈추는 것
• 휴전 : 잠깐 멈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태
• 종전 :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
• 종전선언 :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하는 것
• 평화선언 :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

위에서 보듯이 정전, 휴전, 종전의 뜻은 전쟁을 멈춘 후, 일시적인 것인지 완전히 멈춘 것인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6.25 전쟁)을 겪었고, 1953년 정전 협정을 하며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정전"은 전쟁을 잠깐 멈춘 것이지만, 그 후 전쟁을 계속 멈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종전"이란 것은 지금의 휴전 상태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서 살고 있으므로, 누구나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지도 않고 평화선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란 것입니다. 즉,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평화 선언으로 연결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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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세계 6위 군사력의 대한민국] 평화선언이란 - 휴전, 종전의 뜻 / ⓒ 대한민국 국군

<전쟁 재발>

휴전 후 다시 전쟁을 하는 것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종전 선언을 하고 나서 또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은 새로운 침략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 지탄이 더욱 거세집니다. 동맹국과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개발>

남한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북한의 핵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미국의 침략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까지 연결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핵개발에 투자되는 돈을 북한 경제 재건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28위의 북한군] 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 / ⓒ Reuters/Stringer

<경제>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9위입니다.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74위입니다. 휴전이란 뜻은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무기를 사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종전이란 뜻은 평화 상태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군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수십조 원이 경제와 복지에 더 사용될 것이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주한 미군>

보수당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협정을 맺으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최고지도자부터 공식 매체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 국민이 잘 속아 넘어가니까 보수당이 거짓말을 퍼트리지만, 주한미군은 사실 중국과의 대결 때문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F-35 스텔스를 보유한 한국] 평화선언이란 - 휴전, 종전의 뜻 / ⓒ KasztanRudy

<중국 영향력>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을 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중국의 투자가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간의 제재를 받던 북한은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 영향력이 정치적으로도 더 확대됩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놔두고도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힘의 균형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모병제 시행>

어떤 사람들은 평화선언이 있고 나면 모병제로 바뀌어서 국방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인구절벽에 다다랐기 때문에 모병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첨단무기를 사 오고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종전선언이란 것이 모병제의 시작이 아니라, 벌써부터 모병제를 고민하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전략>

미국이 주한 미군을 빼내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는 적절한 균형이 감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인정이 생각보다 쉽게 합의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평화 상태가 돼도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으므로 유엔사는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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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언과 주의사항

 

종전선언이란 - 휴전, 종전 차이와 뜻 / ⓒ&nbsp;대한민국 국군

위에서 보듯이 평화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되거나, 바로 힘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전쟁 위기가 낮아져서 경제와 국제 관계가 달라질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휴전 상태라면 마찬가지였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더 이상의 최악은 없으니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선언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빠져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전략 자산을 빼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종전선언은 선언대로 하고, 국방력 강화는 강화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믿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관계없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국과 일본도 있다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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