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정리
나이와 건강, 구속부터 사면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가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정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국민은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지만, 청와대도 나름의 고심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구속에 앞장섰던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있으므로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공식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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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정리 - 나이, 건강, 구속에서 사면 복권까지
박근혜 구속과 나이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나이 64살이 되는 2016년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리던 이 사건은 230만 명이 넘는 촛불 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그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는 동안 직무 정지 상태로 있다가, 2917년 3월 최종으로 파면 결정을 받고 퇴진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구속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수비 뇌물 사건 등이었습니다. 일단 2018년 판결된 공천 개입 사건은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고 해서 2년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내 다른 건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사면과 건강
드디어 2020년 1월, 국정농단과 뇌물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지휘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22년을 교도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는 1474일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으나, 그 후 1736일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현재도 어깨통증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받아 입원해 있었는데, 2021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게 해 주었습니다. 2021년 박근혜의 나이는 69살이 되었고, 건강에 게속 악화되어 이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박근혜를 사면시킨 이유
사면 복권 절차는 간단합니다. 죄인이 외부 입원 시에 계호하는 인력이 5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철수시키고 사면증을 받으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잠깐 맡았다가, 경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면이 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남은 형기인 17년이 감형되고 이미 납부한 35억 원의 추징금 이외의 남은 벌금 150억 원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예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역사의 비극을 자신의 임기 안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다는 사실과,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킨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박근혜의 구속과 사면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사면되는 것을 보려고 그 추운 날에 촛불을 들고 나갔었냐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국민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박근혜는 이미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지만 이명박은 이제 수감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박근혜 구속에 앞장서며 스타가 된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박근혜가 구속된 것은 국민의 실망 때문입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며 권위주의로 회귀시켜버린 시대... 그러나 그에 비해 박근혜가 너무 무식했고, 공주 생활을 하듯 살면서도 최순실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한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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