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DSR이란 뜻과 DTI 차이
DSR이란 뜻은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비율입니다. DTI란 뜻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인 반면, 디에스알은 그 외의 "모든" 대출 원금상환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무엇을 어찌하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전세대출 대란이 있을 것으로 걱정되는 중입니다 원리금 상환 비율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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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뜻과 DTI 차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전세대출 대란과 원리금 상환 금액 비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란
우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디티아이'나 '디에스알'이 왜 필요한지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관계자 대부분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라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규모의 104%에 해당합니다.
선진국 중 안정적인 나라는 국가가 버는 돈과 개인이 빌린 돈의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더 많아도 70%~80%가 넘으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4%입니다. 국가가 번 돈을 전부 쏟아서 도와줘도 개인의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은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찌어찌 돌아가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일 뿐 막상 터지면 대형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서민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DRS이란 뜻
DSR이란 뜻을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전 풀이가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버는 돈으로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는 뜻입니다. 즉, 매년의 모든 갚아야 할 돈을 모든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곧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디에스알을 40%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을 번다면 갚을 돈이 4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 더 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40%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미 대출받은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더 강화됩니다.
디에스알의 금액 한도
물론 현재도 DSR 40%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와 신용대출 1억의 총 7억 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작되면 주택대출이든 신용대출 다 합쳐서 총 2억 원만 돼도 적용합니다. 더구나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현재는 제1 금융권만 이게 적용되고, 제2금융권에서는 60%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 금융권도 디에스알 5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는 카드사,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도 다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이제는 월마다 전세 대출, 신용대출도 분할상환 압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2년 거치 3년 상환처럼 2년 동안 이자만 물면서 시간을 벌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단, 소급 적용은 아니고 신규대출부터 적용됩니다.
DSR과 DTI의 차이점
DSR이 DTI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DTI란 뜻은 연 소득에 대한 총 빚의 비율입니다. 반면 DSR은 거기다가 부채 원금을 얼마나 갚고 있느냐까지 따집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을 보자면 DSR이 더 가계대출을 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갈아타는 것은 괜찮지만, 증액하면 신규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각 은행마다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각 은행마다 대출 증가율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전세대출이라도 큰 금액은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가장 큰 문제는 돈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돈놀이를 하며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민들은 무리해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 DSR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결국, 더 이상 과도한 부채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대출 붕괴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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