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오창읍 성폭행 사건
언론에서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을 다루긴 했으나, 시간순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지러운 면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청원까지 올라오는 중요 사건이므로 이해하기 쉽게 시간순으로 다시 배치하고, 상황 배경과 그 결과를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청주 오창읍의 중학교 2학년생들은 왜 극단적인 포기를 해야 했을까요... 성폭행 혐의를 받은 계부, 그리고 의붓딸과 딸의 친구... 이렇게 세 명에게 일어난 "그날"의 일을 복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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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유서 정리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정리
2021년 2월, 한 중학생이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양과 B양은 다른 중학교에 다니지만 친구로 지내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A양의 집에 놀러 간 B양이 A양의 아버지인 AA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놀러 온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계부 AA씨를 조사하던 중에 또 다른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한 B양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인 A양에게 마저도 성적인 학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의 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A양도 처음엔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나중엔 이를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계부 A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범죄 혐의를 바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더 확실히 하라는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업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검찰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문가 분석과 증거 수집 등 보완수사를 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뭔가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 B양의 가족은 고소장을 내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성폭행당했다는 학생을 혐의자와 함께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여중생들은 더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두 학생은 상담기관을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니 일관성과 신빙성을 더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두 학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중학생이 화단에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이를 발견하고 구급 요청을 하였으나,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청주 여중생의 유서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되었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성폭행했다는 계부를 두고 하는 말이라기엔 어색한 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주변인들 사이에서 계부는 결백하다는 유서를 쓴 것이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더 흐른 8월, B양의 아버지 BB씨가 딸의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괴로워서 들어가지 못하던 방에 용기를 내서 들어가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서를 발견한 것인데, 그날은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5살 중학생의 유서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파 어쩔 수 없다.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다."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이 일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청주 오창읍 성폭행 사건 정리
한편 계부 AA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는 죽은 의붓딸 A의 유서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두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발견된 유서는 AA에게 결정적인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될까... 법조인들의 의견을 보자면, 유서 자체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들과 객관적인 일관성이 보여지면, 그때는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보통,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검찰이 체포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바람에 두 학생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그 주장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꿈도 펼쳐보기 전에 포기하고 죽어간 학생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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