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삼청교육대
제5공화국 인권유린 사건
[전두환 5공 삼청교육대 - 뜻, 장소 위치, 기간, 사망자, 피해자 정리]
'아오지 탄광'은 북한에서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인권유린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보수 군사독재 시절의 삼청교육대란 곳입니다. 三淸(삼청교육대)의 뜻은 "맑을 청"자를 쓰지만, 오히려 국민의 인권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소, 위치, 기간 등 기존에 알려진 자료를 수집하고, 사망자와 피해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도 정리했습니다. 독재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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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뜻
1979년 박정희 정권이 사라진 뒤, 그의 쿠데타를 그대로 따라 해서 전두환 소장이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소위 국보위)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러고는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에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청 5호 계획'이란 것입니다.
'삼청교육대'의 뜻은 "맑게 하는 교육 부대"라는 뜻입니다. 즉 사회를 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뒷이야기로는, 초헌법적인 기관인 국보위의 장소가 삼청동이었기에 위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잡아들인 사람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서산개척단'이란 인권유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을 잡아다가 학대와 노동을 시켰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장소, 위치
박정희 시절을 따라 하며 만들어진 이 부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신 순화 훈련"을 내걸었지만, 군부대의 군사훈련, 유격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10대부터 50대의 국민을 잡아들여서 4주간을 기본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장소와 위치는 102 보충대(21사단)의 신병교육대와 2사단, 12사단, 21사단 등의 예하 산악군단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11사단에 있는 유격장이 여자 삼청교육대로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군사정부는 1980년 8월부터 81년 1월까지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은 무려 6만여 명... 이후 조사에 의하면 이 중 많은 수가 무고한 일반인이며, 심지어 10대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목표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켜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지시된 명령이었기에 할당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파출소, 경찰서들은 경쟁이 붙어서, 체포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살벌하고 혹독했던 역사
그들은 주민 신고 등 사회질서, 사회풍토 문란자를 대상으로 하고, 불건전 생활자, 재범 우려자까지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잡아들인 사람들은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그중 A급은 민간인인데도 군사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외,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를 하도록 하고, C급은 순화교육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청교육대의 피해자 중 훈련 대상은 약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간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마중 나갔던 15세 소년을 불량배라고 잡아가기도 하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잡아갔으며, 밀린 월급 달라고 했다고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코미디언 '이기동'은 사업 부도냈다고 잡혀 갔다 온 뒤, 그 굴욕감 때문에 결국 화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죄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전과가 있다며 잡아가기도 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도 36%나 되었습니다. 이중 초등 졸업자가 48%이었으니, 힘없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를 한 것입니다.
삼청교육대의 뜻과 다르게 이곳의 규칙은 살벌했습니다. 생활수칙 제1항이 도망자, 반항자는 사살한다는 것이었고, 면회는 물론 TV 시청도 금지되었습니다.
훈련도 가혹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PT 체조는 기본이었고, 깨진 병 조각 아래에서 포복하기, 배설물 속에 빠트리기 등을 시켰습니다. 더구나 매일 욕설과 구타를 당했고, 인격 모욕이 일상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삼청교육대 기간과 사망자
교관들은 대놓고 인간이길 포기하라고 했었던 삼청교육대의 기간은 기본 4주였지만, 기간이 끝난 후에도 놔주지 않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원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만여 명은 그 후에도 20여 개의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4천여 명은 1년에서 5년 사이 동안 보호감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관리되며 또다시 노역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는 5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 중에 숨졌다고 하는 이들 중 64%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학살처럼 죽었는지 가혹행위 중 죽었는지, 단순 사고로 죽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죽음이 상당합니다.
또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 397명은 평생 후유증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고받은 숫자가 그 정도라는 것일 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도 않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사연
공식적으로 삼청교육대 기간은 1981년 1월에 끝났지만, 끝났다고 해서 정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빨간 줄만 안 그었을 뿐 사실상 전과자 취급이었다고 합니다.
인권 유린이 끝난 뒤 그들에게는 교육수료증이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항상 휴대해야 했고, 범죄가 일어나면 우선 용의자로 의심하여 경찰이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멸시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민주운동가들의 처절한 희생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군사독재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인 노태우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수년간 모욕 속에 살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39년만에 억울함을 푼 춘천강간살인 사건의 피해자도 이명박 정부 때 배상 신청 기간이 10일 지났다고 거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부들은 이런 식으로 자주 지난 잘못을 덮어왔는데, 삼청교육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운동가들의 끝없는 노력 끝에, 2004년인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현대사를 따져보면, 대체로 이런 법들은 진보정당이 여당일 때 처리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부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강제로 군대에 입대 당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좀 더 항거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사느라고 군대도 가지 못했고, 지금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런데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대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은 많고, 그때 5공 세력의 말을 믿던 사람들은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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