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미국 대선 투표방식
[미국 선거인단이란? - 2. 미국 대선 투표방식의 문제점]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방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방식과 그 이유, 장단점까지 고루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왜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로 대선 방식을 정했는지,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회 연재물 중 제2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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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방식의 문제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전국 국민의 표를 200만 표나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A, B, C의 인구가 각각 100명, 70명, 50명이라고 하고, 각 도시의 선거인단이 10명, 7명, 5명이 할당되어 있다고 칩시다.
국민 선거에서 클린턴이 얻은 표가 각 도시 별로 80명, 34명, 24명이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에서는 클린턴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B 도시와 C 도시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는 오히려 10대 12로 적기 때문에 선거인단 대선 투표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의 문제점은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점 그 자체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34명, 24명은 겨우 1명 차이인데도 12명이나 선거인단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각 주마다 득표 퍼센트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B도시의 선거인단을 3명과 4명으로 나누면 대충 공평해 보입니다. 이렇게 %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 B, C 각 도시에서 클린턴은 8명, 4명, 2명을 얻어서 승리하므로, 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 정치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대 미국 대선에는 녹색당, 자유당, 헌법당 등 군소 정당도 나왔었고, 득표율도 5%나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군소 정당은 단 한 명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억3천 명의 미국 인구 중 5%면 16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0%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자독식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당이 끼어드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투표 방식의 이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미국은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의 연방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이들이 영국의 지배가 싫다며 독립을 요구할 때, 그들은 13개의 나라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지가 같은 이들이 미국 땅에 모였고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합이 필요했으므로, "연방 가입"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독립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땅을 사거나 강제로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서 영토를 늘렸는데, 그때마다 새로 생기는 주들도 자치권과 자율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뽑을 때는 서로 간의 경쟁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만큼 많은 의원을 뽑는 것이 유리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똑같은 수의 인원을 뽑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절충안이 하원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뽑고, 상원의원 수는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원은 각 주마다 공평하게 2명의 의원을 보낼 수 있었고, 하원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의원을 더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선거인단이란 제도의 총인원 수는 하원 의원을 정하듯이 정해진 것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총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를 분석해 봅시다. 경제적 서민, 진보성향, 유색인종, 고학력자, 대졸 이상, 30대 이하, 비기독교인, 여성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했고, 경제적 부유층, 백인종, 보수성향, 저학력자, 고졸 이하, 40대 이상, 기독교인, 남성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2020년 대선을 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폭력성이 더 강하고 배타적이고 고집이 강합니다. 약간이라도 더 강성인 자들이 더 많은 수의 약자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미국의 선거제도라고 본다면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국도 알지만, 강자 논리에 잘 맞는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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