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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5

천안함 진실 - 침몰 사건 원인 정리 (당시 정부 문제) 천안함 진실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정리 ​ 해군의 천안함은 2010년 피격 사건으로 침몰했고 장병 40명 사망, 6명 실종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뒤, 당시 천안함 함장이 전역하며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여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념 진영이 싸웠지만, 진짜 문제는 안보를 내세우던 보수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한 대처였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아래는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앞으로 사실 여부의 검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현충일이란? 유래인 망종과 현충일 뜻, 의미, 공휴일 현충일.. 2021. 6. 16.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감염병과의 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전 대통령 노무현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대응, 현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명박 비용 삭.. 2020. 3. 24.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 2019. 1. 30.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해프닝 - 경제와 가짜 뉴스] 경제는 그저 돈과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역사 상에는 가짜 뉴스 때문에 경제와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준 사건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열풍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화장지를 사모으고 그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심리적 경제에 대한 관찰을 해 봅시다. [엮인 글]세계대공황 이유 2 -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일본 화장지 사재기 열풍 2018년 대만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열풍" 때문에 정부까지 나서서 이성을 찾으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지 업체들이 펄프 가격 인상을 이유로 화장지 가격을 30% 올리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화장지 소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뉴스.. 2019. 1. 6.
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 [위안부 소녀상 철거 -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협정1965년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년만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 의견은 무시된 일본과의 합의가 두 부녀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요구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위안부합의와 한일 협정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의 문제점 위안부 소녀상은 부산에 있는 일본총영사관 앞과 서울 일본대사관 등 전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1주년에 맞춰 부산 동구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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