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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윤창호법이란 ,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사건을 통해 사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고 건수는 거의 똑 같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서 시도 별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며 처벌기준이 ..
[윤창호법 (음주운전법 내용, 시행일) - 윤창호 사고, 사건 정리]음주운전 사고 후 툭하면 나오는 심신미약 핑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습니다. 윤창호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를 반증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응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주 핵심입니다. [엮인 글]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 부산 해운대의 윤창호 사고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은 윤창호의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는 인도를 걸어가던 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창호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