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목록위헌심판 (1)

키스세븐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주변 젊은 여성 100명 중 최대 10명은 향락업소 알바? -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과 사회 문제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심판에 들어갑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에는 항상 두 가지 반대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자금형성의 문제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억지로 억압하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음성자금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공창제로 허가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문제의 접근인데, 여..
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 2015. 4. 9. 17:00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