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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지소미아 연장, 파기 효과, 종료 정리]​지소미아 종료는 2019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연장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생각했고, 일본 언론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소미아 파기 효과가 무엇이길래 이러는지 지소미아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 내의 지소미아 여론조사도 함께 살펴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 1. 지소미아 정리2. 파기 효과3. 연기(연장)과 그 후(지소미아 뜻은 가장 아래쪽의 링크)​​ 지소미..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등에 의한 채권도 채무를 진 사람에게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버린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소멸시효는 사회전체의 융통성적 안정,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라는 촉구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엮인 글]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소멸시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