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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의사협회(의협) 총파업 -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화​주제 분류: 의료서비스 충돌- 정부의 의사 수 증원 정책-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이유- 의협 총파업의 문제- 의대증원, 공공의대, 원격진료, 첩약급여 건강보험이 글은 위의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의협 의사 총파업과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4대악이라면서,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의협이 말하는 4대악 정책이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원격진료 도입,..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엮인 글] 세월호 100일, 한국 보수 왜 이러나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