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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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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키스 키스세븐 2019. 3.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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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법을 보는 시각]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강행하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하지만 정부 보조금도 투자된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런 한유총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법을 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전국 학부모,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형태인데, 학부모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법

한유총은 정부 에듀파인 정책에 대해 투자된 사유재산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률에서 유치원도 학교로 정의되고 있으며, 초중고 및 대학도 시설사용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유총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동조하여 정부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식의 비난을 가하고 있고 한유총도 정부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포기 못해? 유치원 정의 무시하는 한유총 주장 톺아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541.html#csidx8328a8ea41484caab91f98163c4ae5a

사진: 시설 사용료 포기 못해? 유치원 정의 무시하는 한유총 주장 톺아보기(시설 사용료 포기 못해? 유치원 정의 무시하는 한유총 주장 톺아보기 [한유총 자유한국당 사립 유치원법] / ⓒ 한겨레)


한편 한유총 편을 자유한국당이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쪼개기 불법 후원문제도 터졌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권성동(강원 강릉시), 김한표(경남 거제시), 이장우(대전 동구),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유총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돌려서 후원금을 유도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일어난 사건인데, 도와주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식의 문제로 보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1_0000499162&cID=14001&pID=14000

사진: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자유한국당 의원 한유총 사립 유치원법] / ⓒ 뉴시스)



한편 한유총 집회에서는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라는 빨갱이 뒤집어 씌우기 공방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유치원 비리가 적발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이 좌파 정부에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한유총과 같은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소상공인협회도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의 홍문종(경기 의정부시을),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도 축사를 했습니다. 

‘색깔론’ 든 한유총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52232001&code=940100#csidx1ffd824a467c8f4bdee96018af46137

사진: ‘색깔론’ 든 한유총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색깔론’ 든 한유총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면 공산주의” [사립유치원법 한유총 자유한국당 의원] /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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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정감사의 최대 문제로 지적됐던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유치원3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의 편을 든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법안심사 발목잡기, 시간 끌기 등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불발되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학생 무상급식에 반대해왔고 엘리트 교육인 자사교 폐지도 반대해왔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유치원대란도 일어났었습니다. 

'한유총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유치원 3법, 연내처리 불발 '패스트트랙' 처리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9191

사진: '한유총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유치원 3법, 연내처리 불발 '패스트트랙' 처리('한유총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유치원 3법, 연내처리 불발 '패스트트랙' 처리 [자유한국당 의원 한유총 사립 유치원법] / ⓒ 투데이코리아)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한 기사분석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유총이 의원지역구에서 조직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결론을 짓자면,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비리를 개혁하려는 것이고, 한유총 편의 자유한국당은 이를 이용해서 보수세력 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손해는 학부모가 지게 됩니다. 

[집중 분석] 한유총, 의원 지역구서 조직력 막강… 박용진 “솔직히 겁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7003005&wlog_tag3=daum#csidx5b765e481dd5d059eeabe2098b57fa0

사진: [집중 분석] 한유총, 의원 지역구서 조직력 막강… 박용진 “솔직히 겁난다”([집중 분석] 한유총, 의원 지역구서 조직력 막강… 박용진 “솔직히 겁난다” [한유총 자유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법] / ⓒ 서울신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부터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해왔었습니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정부 비판을 같이 하기도 했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김순례(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 등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토론회에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이 개인재산을 교육부가 감독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해다고 합니다. 

한국당, 한유총과 손 잡나… 일부 의원들 노골적인 편들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41781323862​

사진: 한국당, 한유총과 손 잡나… 일부 의원들 노골적인 편들기(한국당, 한유총과 손 잡나… 일부 의원들 노골적인 편들기 [한유총 자유한국당 사립 유치원법] / ⓒ 한국일보)



한유총 편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한유총 비호세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실명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이장우(대전 동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 고충 이해한다"고 했고 홍문종(경기 의정부시을)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발언을, 이군현(전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있는 곳에 공립단설은 낭비"라 했으며, 황우여(전 자유한국당)은 "국공립 보다 사립을 먼저 도와줘야"한다고 말했고, 곽상도(대구 중구남구)는 "사립유치원 원장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73#csidxdf014c7398285e1844aee435349b450

사진: 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 [자유한국당 의원 한유총 사립 유치원법] / ⓒ 미디어오늘)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이 편들고 있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서민보다는 권력, 재산가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진보적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세력을 모두 끌어안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5%를 육박하고 있으며 경북의 정당지지도 1위입니다. 영남에는 학부모들이 한유총 편의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유총에 박수받는 한국당…'유치원'마저 정쟁화?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35835_22663.html​

사진: 한유총에 박수받는 한국당…'유치원'마저 정쟁화?(한유총에 박수받는 한국당…'유치원'마저 정쟁화? [사립 유치원법 한유총 자유한국당 의원] / ⓒ MBC)


하지만 학부모들의 바람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정당의 정쟁보다는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서민들이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계와 직면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빨갱이 좌파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어떤 서민들은 당장의 먹고 살기 위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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