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불송치란 뜻 -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불송치란 뜻 불기소, 불송치 차이와 고소, 고발 과정 설명 기소, 불기소의 차이나 송치, 불송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치란 뜻과 불송치란 뜻을 알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송치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기소), 불송치를 하면 사건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불기소).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
2022. 9. 21.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뉴스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말이 나오면 피의자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는 유죄, 무죄를 재판하자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더불어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기소유예란 뜻과 기소중지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소의 뜻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용의자가 잡힌 후 기소되고 구속되고, 구형이 난 후 판결이 나는 과정을 따라 가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검사, 형사, 경찰의 차이와 형사가 하는 일 기소 뜻, 기소유예, 기소중지 뜻..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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