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3 윤석열 수사 방향 -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윤석열 수사 방향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대한 조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건은 누가 주력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전말, 향후 윤석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인터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인터뷰 에서는 왜 경찰, 공수처, 검찰이 서로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정치인의 주장이므로,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망과 이해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 2024. 12. 9.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2019. 12. 30.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Q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신설치로 말이 많은가요? 줄임말인 공수처 뜻과 법안 상정에서 찬반이 상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수처란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도 하는데, 그 대상을 권력이 있는 자들로 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의 뜻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약 30여년 간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절대권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상명하복을 잘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 11. 21.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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