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담배값이 싸다-인정!
2.담배수요를 줄여야 한다-인정!
3.부자 세금 안올리고 서민돈으로 세금 늘리는 정책은 새누리당이 짱-인정!
4.그럼에도 무조건 새누리 찍어주는 서민들이 매우 많다-인정!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또 극한 논쟁을 합니다.
"서민만 쥐어짜는 정책이 옳은가?"
"그럼 금연정책이 나쁜 것이란 말인가?"
여기서 국민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의 액면만을 볼 것인가, 그 뒤에 숨겨진 면까지 볼 줄 아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금연정책은 옳은 거라며 편을 드는 사람들은 액면만 보고 뒷면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첫번째 서민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액면 보다는 시행하려는 자들의 속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였는가? 입니다.
다들 알듯이 담배값인상은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세수는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좀 더 경제학적이고 국가사회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므로 때로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함부로 돈을 쓰면서 더 걷으려는 것인지, 정말로 정부사업에 필요해서인지는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의 검토인 충분히 노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규모는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부의 편중이 매우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들은 재벌에 대한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보수당은 오히려 감세와 재벌감싸기를 해 왔습니다.
재벌에 대한 세금인상에는 인색하면서 서민에 대한 세금인상에는 전격적인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 뒷면을 볼줄 아는 국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비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정부가 정말로 부자에게도 공평한 부담을 원할까요?
실제로 그런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었나요?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담배값은 부자보다는 인구비중이 높은 서민에게 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
"절대 아니다"와 "보수당이 좋으니 무조건 편든다"....
궁금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뻔해 보면서도 무조건 편드는 서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요? 희생인가요?
눈이 짧은 사람은 오로지 담배값이 오른다만 생각할 것이고
눈이 넓은 사람은 증세의 순서가 옳은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