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찬성 이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체로 경제, 상위층, 보수층에서는 반대하며 폐지하자고 하고, 복지, 서민층, 진보층에서는 찬성하며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각각의 이유와 논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투세 시행 찬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메이저 경제 신문들이 대부분 보수 경제 논리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찬성 이유 논리가 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찬성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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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찬성 이유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반대 논리와 시행 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보수 정당에서는 폐지를 하자고 하고, 진보 정당에서는 폐지는 안 되고, 시행 시점은 고려해 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투세는 전체 금융투자자 중 약 0.9%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들이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상위 1% 투자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이 생긴다니까 무조건 싫다고 하지만, 소액 주주라면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시 자금 이탈 우려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거꾸로 보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약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모순 논리입니다.
금투세와 세수 확보
전체 금융투자자 중 상위 약 0.9%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약 53.1%나 해당합니다. 소수가 거액을 독점하고도 세금을 피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면, 적어도 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서민, 청년, 과학 투자의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약 1조 3,443억 원의 세수 증가를 의미합니다. 즉, 보수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자면, 약자에게 쓸 돈이 없어도 부자에게서는 세금을 얻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금투세 시행 찬성의 예를 들어 보면, 한 금융 상품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비금융 상품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총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은 손실된 1천만 원을 제외한 수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낸다는 것이 금투세란 것입니다. 금투세는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로 여겨집니다.
금투세 시행 찬성 이유
그런데 한 종목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반적인 근로자도 알바를 하면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50억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금투세의 폐지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한 선진국들에서 주가 폭락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만은 폭락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만은 금융 실명제 시행의 영향이 더 컸고,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 실명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 직접적 비교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 경제 언론에서 지금 증시가 어려우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금투세 법안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들은 겨우 증시가 호황이 되었는데 금투세를 시행해서 꺼트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은 증시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관적이지 못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논리와 시행 찬성 논리
다만, 지금 많은 근로 소득자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증시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의 시행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공포입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도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장기적으로는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락한 대만만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금융 실명제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즉, 몰래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증시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불황기에 금투세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100년 전에 금투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60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때는 해외 증시는 호황이고 한국 증시만 하락세였으므로 외부의 불황기 영향도 확률이 적은 때였습니다. 즉, 문제는 금투세가 아니라 한국 증시만 살리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 세수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자체가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고 향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서민과 부자가 각각 1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구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 거래세를 점차 없애고 직접세인 금투세 소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부자에게 수익만큼의 세금을 주는 방향이 됩니다.
이미 증권 거래세는 감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은 추가 부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3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금투세 소득세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증권 거래세 감소를 왜 했는지도 국가 세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마다 국세 수입이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 기반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허점이 존재합니다.
부자와 보수 경제지
보수 경제지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며, 결국 일반 개인 투자자들만 금투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금투세 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일부러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대통령 부인은 10억 ~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얻었으나,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금투세 소득세가 도입되면 약 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시 이익뿐 아니라 전체 수익을 줄여서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투세 소득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이들의 주식 보유 명세서와 거래 명세서가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주로 보는 경제지는 보수 정부와 같은 편에 서서 금투세의 부정적인 면을 일부러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투세 소득세가 그나마 공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투세 소득세가 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속이는 것입니다.
금투세 소득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해 49.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사모펀드가 불리하게 됩니다. 현재 사모펀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재 비과세인 상태에서 금투세 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20%에서 22%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자는 금투세가 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다만 중요한 보수 정당과 보수 경제지가 속여서 국민들이 오해를 했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때까지 국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주가 오른다는 다는 것은 실제 경제보다는 투자들끼리 심리적 희망과 공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한 공포를 주지 않으려면 국민 이해가 먼저이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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