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근 목사 구금 사건
967일 간의 구금, 그리고 사라진 재판
2015년, 캐나다에 살던 한국인 목사가 캐나다 검찰에 의해 구금당했습니다. 혐의는 국제 성매매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967일 간이나 구금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재판마저 취하해서 무죄판결도 못 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전대근 목사 구금 사건의 피해자는 캐나다에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캐나다 검찰 때문에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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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근 목사 구금 사건 - 캐나다 검찰의 불법 구금과 재판 없는 사건
성매매 누명을 쓴 목사님
2015년 4월 1일, 캐나다 연방경찰(RCMP)은 성매매 국제범죄조직을 대대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체포된 8명의 조직원 중에는 한국인 2명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리더로 지목된 인물은 전대근 목사로 밝혀져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조직원은 서□□라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대근 목사는 일터로 출근하던 중 무장한 연방경찰에 의해 헬기에 태워져 압송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 전역에 기사로 보도되었고, 전 목사는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5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명의 중국 여성을 캐나다로 밀입국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대근 목사는 20년 넘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로, 선교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립학교인 노던 라이트 칼리지의 행정 업무도 1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학생들의 비자와 숙소 문제를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노던 라이트 칼리지를 성매매 알선 본부로 보고 있으며, 이 학교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매매 조직원들에게는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전대근 목사 구금 사건
2024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인신매매 사건으로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전대근 목사가 9년 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RCMP(왕립 캐나다 경찰)의 허위 수사로 인해 967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비자 발급 의뢰인들을 도와주고, 살 곳을 마련해 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500여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같이 잡혀들어갔던 다른 용의자들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전 목사만은 보스로 지목되어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목사의 보석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지만, 사건에 직접 연루된 중국인 용의자들은 구속 초기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2개월 967일의 불법 구금 이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96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구금이 이어졌던 것일까? 이는 검찰 측의 재판 지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불과한 예비재판만 5-6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시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금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캐나다 검찰은 한국 영사관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영사가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올 때까지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3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석방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RCMP 측 검찰은 성매매 알선업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나 관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업자 박□□의 결정적인 진술이 가장 큰 증거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검찰이 성매매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대근 목사에게 학교 서류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주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대근 목사는 이를 거절하고 버텼습니다.
캐나다 검찰의 누명
2017년에 가석방된 전대근 목사는 2018년 3월에 검찰의 기소 취하로 모든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대근 목사 성매매 사건은 이 사건은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결국 유무죄도 가리지 않은 채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이 취하가 의심스러운 것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정식 재판이 취하된 것을 겨우 하루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증거들이 신빙성을 잃으면서 취하된 것이지만, 전대근은 이미 3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동범죄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대근 근황과 소송
현지 검찰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주권 카드와 여권, 개인 자금과 학교 서류 전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967일 동안의 구금 생활로 인해 전대근은 풀려난 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은 받을 수 없었고, 그가 일했던 학교도 문을 닫아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어 신분이 불확실하니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권마저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고통은 혐의가 풀렸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범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2019년에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송은 흐지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시 소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증명하고,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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