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키스세븐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본문

지금 이슈/사건과 사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키스세븐지식 2023. 5. 24. 15:18
공유하기 링크
필요하면 공유하세요 ^^
이 블로그를 북마크 하세요! 좋은 정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 ⓒ trevoykellyphotography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세모녀 빌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2022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깡통 전세 빌라 사기 사건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아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어머니가 딸들의 이름을 차명으로 빌려서 사기 사건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기 분양대행업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의 정체도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깡통 전세란 뜻과 원인

 

사건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57살의 김□□가 빌라를 깡통 전세로 준 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초기엔 피해자 50여 명에 피해금 110억 원이었지만, 수사가 확대되면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 79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빌라의 경우 실거래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거래 자체가 적고 신축 빌라는 공시지가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시세를 잘 모르는 피해자는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지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집이라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 집은 경매에 들어가면 최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우선권자에서도 밀리면서 전액을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범인 김□□가 딸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양대행업체들이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 도사리고 있었으니, 서로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피눈물이 나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할 사건입니다.

 

깡통 전세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실제 시세가 1억 원인 집을 지으면, 건물주는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면서 계약합니다. 그리고는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그 후 전세금을 받으면 1억 원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세 모녀 빌라 사기 사건의 범인 김□□도 완전 무일푼으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위에서 말한 듯이 신축 빌라는 공시지가 등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세에 어두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분양대행업체가 더 문제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집을 지은 건축주에게 분양 대행업체가 접근해서 전세 사기꾼과 연결해 주면서 더 커집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정보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 후 세 모녀에게 집을 넘기면서 리베이트 금액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최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 모녀 사건의 범인 김□□는 갭 투자자로 모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500여 채나 집을 사서 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실질 수익액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 대행업자들은 10억 원의 이익을 남겨갔다고 합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문제는, 완전 무자본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버린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보다 비싸니까 후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사건이 터져서 가압류가 되면 그대로 전세금을 날리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 세금만 축낸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전세보증보험을 든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상하게 되면, 이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제액은 겨우 6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40%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살던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마침내 수사 기관은 분양대행업체 4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세 모녀 빌라 사기 사건의 김□□만 구속되었습니다. 남은 두 딸은 명의 신탁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여러 건으로 진행됐기에, 현재 1차 사건과 2,3차 사건으로 나눠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볼 심심풀이 지식거리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마포 동교동 살인 사건의 범인은 동료였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마포 동교동 살인 사건의 범인은 동료였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2021년 마포 동교동 살인 사건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은 여러 건 같은 이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동교동 살인 사건 이외에도 동창생 감금살인 사건도 있습

kiss7.tistory.com

니코틴 살인사건 - 남양주 티코틴 남편 살인 사건 정리

 

니코틴 살인사건 - 남양주 티코틴 남편 살인 사건 정리

니코틴 살인사건 ​남양주 남편 살인 사건 정리 ​2016년에 있었던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니코틴 다량 투입 살인 사건입니다. 이후

kiss7.tistory.com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중에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 등의 사용권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kiss7.tistory.com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키스세븐지식은 키스세븐과 그룹 사이트입니다.

아래로 더 내려 가 보세요!

혹시 읽을만한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이 블로그를 북마크 하세요! 좋은 정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http://kiss7.tistory.com

공유하기 링크
필요하면 공유하세요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