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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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 ⓒ trevoykelly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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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세모녀 빌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2022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깡통 전세 빌라 사기 사건입니다. 즉,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아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어머니가 딸들의 이름을 차명으로 빌려서 사기 사건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기 분양대행업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의 정체도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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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세모녀 빌라 사기꾼, 피해자수, 피해액 정리

 

깡통 전세란 뜻과 원인

 

사건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57살의 김□□가 빌라를 깡통 전세로 준 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초기엔 피해자 50여 명에 피해금 110억 원이었지만, 수사가 확대되면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액 79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빌라의 경우 실거래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거래 자체가 적고 신축 빌라는 공시지가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시세를 잘 모르는 피해자는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지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집이라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 집은 경매에 들어가면 최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우선권자에서도 밀리면서 전액을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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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범인 김□□가 딸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양대행업체들이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 도사리고 있었으니, 서로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피눈물이 나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할 사건입니다.

 

깡통 전세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실제 시세가 1억 원인 집을 지으면, 건물주는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면서 계약합니다. 그리고는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그 후 전세금을 받으면 1억 원을 갚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세 모녀 빌라 사기 사건의 범인 김□□도 완전 무일푼으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위에서 말한 듯이 신축 빌라는 공시지가 등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세에 어두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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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가 더 문제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집을 지은 건축주에게 분양 대행업체가 접근해서 전세 사기꾼과 연결해 주면서 더 커집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정보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 후 세 모녀에게 집을 넘기면서 리베이트 금액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최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 모녀 사건의 범인 김□□는 갭 투자자로 모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500여 채나 집을 사서 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실질 수익액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 대행업자들은 10억 원의 이익을 남겨갔다고 합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문제는, 완전 무자본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버린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보다 비싸니까 후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사건이 터져서 가압류가 되면 그대로 전세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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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민 세금만 축낸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전세보증보험을 든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상하게 되면, 이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제액은 겨우 6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40%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살던 다른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마침내 수사 기관은 분양대행업체 4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세 모녀 빌라 사기 사건의 김□□만 구속되었습니다. 남은 두 딸은 명의 신탁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여러 건으로 진행됐기에, 현재 1차 사건과 2,3차 사건으로 나눠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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