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미국 투자 이유
왜 한국은 미국에 44조나 투자하는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4대 대기업이 미국에 44조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땡큐"를 세 번이나 외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 측에서는 우리 일자리를 빼앗긴다, 미국에 돈 퍼주고 얻어 온 것이 없다는 등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이 왜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헐뜯기 위해서 헐뜯는 엉터리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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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미국 투자 이유 - 왜? 한국의 미국 투자 이유와 목적]
손해 보려는 기업은 없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미래 기술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겪었습니다. 이번 미국 44조 원 투자의 필요성은 이러한 국제적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이 가장 핵심인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마찰로 안정적인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먼저 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44조 미국 투자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다른 회사가 먼저 선점하려고 들 시장입니다.
시장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공급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협정을 무조건 비방하고 헐뜯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르게 어차피 지금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 하청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미국은 힘든 나라 먼저 지원하겠다고 한 상태이므로, 공개적으로 한국을 먼저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해서 국내에서 사용하면 미국에서 공급 받은 것이 아니니까...
중국을 피하면서 미국과 강화하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선제적으로 비켜 간다는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중국을 피해 미국에서 이익을 내는 전략적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전선에 한국에게 참여해 달라고 압박한다면? 한국이 가장 큰돈을 벌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반도체와 배터리는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이번에 헐뜯는 사람들은 또 그럴 것입니다. 그대로 미국 말을 들으면 중국을 외면하고 경제를 망쳤다고 공격할 것이고,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굴욕적으로 중국에 복종하느라 한미 동맹을 망쳤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비난만 할 사람들입니다.
미국 44조 원 투자의 이유
위에서 보듯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생색을 낼 수 있을 때 크게 생색을 내는 것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수출하면 관세, 무역 보복 등의 장벽이 크니, 이런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시장의 60% 선점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에 6개의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퀄컴, 엔비디아 등이 미국 내 반도체 설계 후 생산을 국내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우리 공장이 현지에 있다면 바로 수주하는 데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특히 미국의 포트, 테슬라, GM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의 최대 기업들이므로, 여기에 대한 공략도 유리해집니다. 적어도 제조 부분에서 한국은 가장 믿음직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서로 필요성이 맞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저 경제적인 이유지만, 한국은 이것을 정치에 연결시켜서 북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빚졌다고 생각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테니까...
일자리 문제와 장기 이익 사이의 선택
여기에 국내 보수주의 측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어 주느라고 정부가 나쁜 짓을 했다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내 생산으로는 미국, 중국 충돌에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판매처가 없는 국내에 공장을 지어봐야 이번처럼 단기적으로 44조 원이나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수주의 측의 자유주의 경제 시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진보주의 정부가 했다는 것뿐이고,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보주 정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도 기회가 있다면 했을 정책일 뿐입니다. 결국 자신들도 어차피 했을 것이면서 남이 하니까 욕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백신 공장 유치가 의미하는 것
모더나의 바이오 공장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남의 약을 포장만 하는 것이 무슨 빅딜이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mRNA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만, 미국 전투기를 들여오고 합작 생산을 하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한국은 2021년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에 올랐습니다.
이때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계속 전개되고 투자되었다는 것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방에만 눈이 멀고 넓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비난만을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더불어, 미국이 바로 지원하기로 한 55만 명 국군 백신 지원 문제는 무엇이 좋을까요? 55만 명이 맞기로 했던 백신 수만큼의 다른 백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일본은 직전의 정상회담에서 1억 명분을 구매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우리처럼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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