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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237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18세 투표권 - 선거 투표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 몇 년 전부터 18세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 연령을 하향시키는 방안은 아직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당마다 이익에 따라서 주장이 다릅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만 18세의 투표권이란? 대선 때 중요 공약을 보면 선거연령을 낮춰 18세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이고 보수정당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보수 후보도 거론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 2018. 11. 28.
기름값 인하, 휘발유 인하 - 유류세 인하시기와 직영주유소 [기름값 인하, 휘발유 인하 - 유류세 인하시기와 직영주유소]​정부가 경기 활성화의 하나로 기름값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11월 6일부터입니다. 휘발유 인하 시기는 결정되었지만, 즉각적으로 모든 주유소에서 인하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단,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엮인 글]SK그룹의 옛날 브랜드는 닭표, 봉황표, 곰보표 - SK의 뒷얘기​​유류세 인하시기와 가격​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운전자들은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상승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 국면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할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시기를 11월 6일부터로 잡았다고 합니다. 휘발유 인하 비율은 약 15%입니다.​ 기본적으로 유.. 2018. 11. 6.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 해설 추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 해설 추가]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A를 위하여 B를 한다는 형식이므로 B부분만을 추려서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을 했습니다. [시사정리 영상]유튜브 링크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요약에 대한 해설도 첨부하였습니다. 완전한 전문은 마지막에 다시 추가하였으니, 요약본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전문 요약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 2018. 5. 8.
안철수 MB아바타설 정리 - 뜻과 드루킹 정리 [안철수 MB아바타설 정리 - 뜻과 드루킹 정리]​바른미래당 안철수에게 붙여진 의혹 중의 하나는 안철수의 MB아바타 설입니다. MB아바타 뜻은 안철수가 이명박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공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이 퍼트렸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는지 MB아바타 안철수 설을 정리해 봅니다. [글의 순서]안철수 MB아바타설 정리 - 드루킹 정리안철수 MB아바타설 정리 - 진실드루킹 정리 - MB아바타 안철수 연관설​ 안철수 MB아바타설 정리 - 드루킹 정리​2017년 대선토론회에서 정치자살골 중 최고로 꼽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가 MB아바타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 2018. 4. 25.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2018. 3. 26.
다스는 누구겁니까? - 이명박 다스 정리와 120억 횡령 등 [다스는 누구겁니까? - 이명박 다스 정리와 120억 횡령 등]​무려 10년 가까이 피해가던 다스라는 회사의 정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던 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 다스 정리는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이명박, 다스 정리 1 ~ 13까지 ​​ 이명박, 다스 정리 1 - 어떤 회사?​주식회사 `다스(DAS)`라는 회사는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7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파격 승진해 있었고, 다스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으로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이 작은 .. 2018. 2. 24.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Q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신설치로 말이 많은가요? 줄임말인 공수처 뜻과 법안 상정에서 찬반이 상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수처란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도 하는데, 그 대상을 권력이 있는 자들로 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의 뜻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약 30여년 간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절대권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상명하복을 잘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 11. 21.
광복절 뜻과 의미와 해방, 독립 - 1945년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광복절 뜻과 의미와 해방, 독립 - 1945년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해방이나 독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나라가 있었으므로 광복절이 뜻에 가장 알맞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의미와 맞지 않게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절 논란의 숨은 배경도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광복절 뜻과 의미 2. 광복절, 건국절이 될 뻔한 흑역사 3. 광복절이어야 할 해방, 독립의 날 광복절 뜻과 의미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되찾은 날이지만, 그 후 광복절, 건국절 논란도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광복'의 뜻은 빛 광(光)자와 되돌아갈 복(復)자를 써서 "빛을 되찾다"는 말로.. 2017. 8. 14.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문재인 정부에서는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채권놀음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탕감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글의 순서]1.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2.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엮인 글]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국내 신용불량자는 통계에서 37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잠재신용불량자까지 합산하면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2017. 8. 1.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너무 이른 노무현, 너무 늦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소탈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런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을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이라고 비유하여 문재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말입니다. [글의 순서]1.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2. 너무 늦게 나온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3. 김대중의 반발 앞선 문재인 너무 일찍 나온 대통령 노무현 아직도 좌우진영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업적이 더 많냐로 싸우고 있지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과 머리가 깨인 국민이 만난다면 어려운 일에.. 2017. 5. 27.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 [이명박, 4대강 사업이란? - 문재인 4대강 감사 조사]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하려는 것들 중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란 것을 비판했으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사업비 문제, 환경오염, 부작용 등에 대해 파묻혀 있던 의혹들도 같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순서]1.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2.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문제점3.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이명박 - 4대강 사업이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4대강 사업' 감사 조사 추진에 따라 한국의 중요 강에 설치된 건설물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전망입.. 2017. 5. 23.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 차기대선후보 대통령 후보 지지율 정리 [차기대선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정리]선거법에 의하여 5월 9일 장미대선 투표일까지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가 공표금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유권자가 차기대선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공표 직전의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를 정리했습니다.이 여론조사 결과물들은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 여론조사기관과 의뢰언론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키스세븐지식의 시사따라잡기에서는 이 것들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링크를 제공합니다.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 차기대선후보 대통령 후보 지지율 정리 마지막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 (5월 3일)시사위크 기사 링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15모..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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