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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슈/시사 따라잡기236

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새해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 됩니다. 벌금 10만원] 새해 인상되는 담배값 예상 인상금액 2015년 새해부터 담배에 관한 정책이 크게 강화됩니다. 담배값 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커피숍, 길거리 등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위반 시 벌금은 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 시행되는 금연정책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담배값 인상액이 1월 1일부터 반영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전체 음식점 금연단손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담배가격의 기존 가격과 인상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담배 기존가격 인상가격 디스 2000 4000 토니노람보르 2700 4700 디스플러스 2100 4100 클라우드9 3000 5000 에쎄 2500 4500 시즌 2500 4500 에쎄스페셜 3000 .. 2015. 1. 2.
비정상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정상이 아니다 사제폭탄테러 사건의 요약 지난 12월 10일, 재미교포인 신은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고3학생이 사제 폭탄을 터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꽉찬 실내였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등 한국은 2014년 내내 대형사고가 잇달아서 참사공화국이라고 걱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종북 콘서트라고 비난하며 맹독성 폭발물까지 터트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는 북한 찬양과 남한 비난의 콘서트라고 극우로 부터 비난을 받아오던 콘서트였습니다. 북한을 여행하고 온 뒤, 북한에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인데, 여행지가 북한이라는 것만 빼고 보면 멀리 아프리카 마을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못 살고 나쁘다라고 해.. 2014. 12. 26.
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위의 내용이 대체휴일제라는 제도의 정의입니다.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쉴 수 있는 국정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제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권고안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및 대기업이 아니면 쉬지 않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고, 작은 기업의 직장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 2014. 12. 23.
보수교회 문제있다 [보수교회 문제있다] 핍박받는 자 보다는 강한 자를 위한 목사님들 발언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한 목사가 한 말입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도 했습니다.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40523081010774 역시 한기총 소속인 또 다른 교회의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그는 ".. 2014. 12. 22.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태국의 계엄령, 태국정치를 이해하면 한국정치도 보인다] 이 글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태국의 쿠데타에 대한 시사 글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여당과 친부유층 정책의 야당이 있던 태국 태국 군부는 계엄령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했지만 쿠데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쿠데타가 18번이나 있었던 만큼 군부는 정치에 자주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친서민 정책을 하는 여당과 부유층 정책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서민정책을 하는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왕과 군부, 기득층의 지원 아래에 헌법재판소와 반부패위원회 등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최근에만도 여당의 총리를 세 번이나 해임시킨 바가 있습니다.이번 시.. 2014. 12. 18.
북한의 대학입시, 대학입학, 과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북한의 대학입시, 대학입학, 과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북한의 대학입시는 어떨까요? 북한에서도 물론 대학에 갑니다. 출신성분이 대학입시에 유리하기도 하고, 북한도 사회구성은 남한만큼 빈부차가 극심해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자재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출신성분 외에도 부의 재력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새로운 사실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비율 상 10%~15%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고의 경우 한 반에 40여명이 있는데 그중 2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학입시에서 놀라운 것은 제1고등학교라고 북한에도 특목고 같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40여 명 중 .. 2014. 12. 18.
채동욱 전 검찰청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리 채동욱은 어떤 사람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형비리 사건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하여 2003년 정대철 전 의원을 비리사건으로 구속시키고 2006년 정몽구 현대차회장을 비자금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스폰서검사 사건을 진행하며 축소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에는 예상대로 CJ회장을 구속시키는 등 경제비리를 수사했고 전두환/노태우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엔 항명사건의 주역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으나 취임 후엔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부터 문제였나 세간의 정치평론가들은 20.. 2014. 12. 8.
MBC, SBS, JTBC... 유튜브 중단 언제까지? 방송사의 유튜브 중단 결정 12월부터는 유튜브에서 SBS, MBC의 방송 컨텐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려고 하면 국내에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만 방송 컨텐츠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MBC, SBS 뿐만 아니라 JTBC, tvN등 케이블 방송들도 이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청자들은 조금 난감할지도 모르겠으나, 아예 모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포털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사이트 점유율이 매우 높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편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MBC와 SBS 등의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지, 언제까지 그럴지도 궁금해 집니다. 국내 동영상 시장의 상황 먼저 국.. 2014. 12. 6.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선별적 복지에 대한 과제 복지에 대해 국민들이 양분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상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의 논쟁사유를 보면 언제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이 논쟁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왜 보수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까? 솔직히 필자는 보편적 복지만큼 선별적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선별적 복지논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가치관은 더 약한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당이 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당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정의할 때, 부자에게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면 가.. 2014. 12. 4.
인간적인 사람들 주위에서 아무리 종북프레임으로 묶으려 애를 써도, 이런 사람들은 그저 한가지에만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인간성"! 이웃의 아픔을 함께할 줄 모르는 비인간적인 세상이라 더욱 중요한 사람들... 어쩌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추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고 마무리에 들어서는 지금... 사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국민이 양분되어 서로의 가슴에 많은 생채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이후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사회문제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월호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인간성"을 기본으.. 2014. 11. 25.
지지리도 복도 없는 다음... 지지리도 복도 없는 다음... 메인뉴스는 네이버 보다도 중립적인데 아고라 운영한다고 좌익으로 몰리고, 네이버 잡으려고 카톡 합병했더니 곧이어 정부가 인터넷 국민 감시하겠다고 발표해서 카카오톡이 된서리를 맞고... 어째 되는 게 그리없냐?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에 났던 기사입니다.보수진영에서 진보에 치우쳤다고 비난하는 이념논쟁에 카카오톡까지 덤으로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베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에 더 많은데 말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409281741056485 카카오톡 사찰 문제로 다음의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맞았다는 기사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2014. 11. 25.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중단?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육료 지원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가 지원하던 비용을 중단하고 지방교육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바람에 교육비 중단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가정은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학교돌봄이는 박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다시 박정부의 공약철회가 일어나는 것인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초등학교에도 학교돌봄이 교육비 지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아동을 둔 가정을 아직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지 않은 연령대입니다. 더구나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지원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예산을 할당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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