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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 해설 추가

키스 키스세븐 2018.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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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 해설 추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A를 위하여 B를 한다는 형식이므로 B부분만을 추려서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을 했습니다. 




[시사정리 영상]

유튜브 링크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요약에 대한 해설도 첨부하였습니다. 완전한 전문은 마지막에 다시 추가하였으니, 요약본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을 넘고 있다.(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휴전선을 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해설] / ⓒ president.go.kr)


판문점선언 전문 요약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판문점선언 전문 요약의 첫 번째 단락은 남북의 대화와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 등을 비롯한 실무협상을 개최한다.

③ 남과 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 

: ⓛ, ②, ③항에서는 정치적인 방향과 실무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노력을 위한 합의입니다. 

④ 남과 북은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공동행사,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공동 진출한다. 

: ④항에 대한 남북의 첫 번째 사업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⑤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⑤항은 남북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⑥ 남과 북은 10.4선언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한다.

: ⑥항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대륙선로가 완성되면 수출, 관광, 사업 부분에서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한다.

: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의 두 번째 단락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전쟁 중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남과 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①항은 육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비무장지대를 관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 

: ②항은 북한이 처음으로 NLL지역을 인정한 조항이며, 해상의 전쟁도발 방지대책을 위한 내용입니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한다.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며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 

: ③항에 의해 남북은 장기적인 실천을 향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한다.

: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의 세 번째 단락은 넓은 의미의 방향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① 남과 북은 어떤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다.

② 남과 북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

: ②항은 긴장완화의 효과도 있지만, 무기 구입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③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 ③항은 매우 혁신적인 약속입니다. 종전선언은 거의 70년을 이어온 전쟁의 역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도 포함해서 국제적인 평화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 ④항은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확인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한"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서 실질적인 핵제거를 선언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의 내용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리를 건너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리를 건너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해설] / ⓒ president.go.kr)


2018년 판문점선언의 핵심은 긴장완화와 전쟁중지입니다. 긴장완화의 내용으로는 경제협력 부분이, 전쟁중지 내용으로는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중요합니다. 

판문점선언 전문요약에서 보듯이, 남북은 지금까지의 대결 역사에서 큰 부담이 되었던 대결국면을 벗어나므로서, 내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내고 외적으로는 전쟁 위험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진: 판문점 군사분계선의 모습. 건너편에 북한측 판문각이 보인다.(사진: 판문점 군사분계선의 모습. 건너편에 북한측 판문각이 보인다.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해설] / ⓒ Henrik Ishihara)


반대세력들은 핵제거 실천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부족한 선언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2018 판문점 선언은 향후 거대한 역사적 전환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시작을 여는 회담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계속적으로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약속을 시행하는 협의가 계속되도록 하는 선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녹슨 군사분계선 팻말. 전쟁 휴전의 상징이다.(사진: 녹슨 군사분계선 팻말. 전쟁 휴전의 상징이다.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해설] / ⓒ Expert Infantry)


무려 70년을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온 한국입니다. 한반도 위기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조 단위의 경제적 소모가 계속되어 왔고,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온 역사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은 획기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문을 열고 난 후의 노력도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선언도 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계획을 안고 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선언문을 낭독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사진: 선언문을 낭독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 해설] / ⓒ president.go.kr)


판문점 선언 전문 요약은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명확히 보기 위한 해석입니다. 아래에 완전한 판문점선언 전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시사정리 영상]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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