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내각제4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 장점, 단점, 의석수, 반대 이유]​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뜻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그러나 거대 보수당에서는 강렬하게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단점, 의석수를 이해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입니다.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패스트트랙의 뜻이 궁금하다면, 맨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세요.)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글의 차례]1. 연동형 비.. 2019. 11. 28.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현대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입니다. 가설이지만,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치공학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순서]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일본을 따라가는 정치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 정당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듣기 좋은.. 2018. 3. 26.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 정부 형태]국가의 정부 형태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차이를 구별해 보면 그 나라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차이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차이 정부 형태가 생기는 이유 초, 중등 교육에서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분산 시켜서 최고 권력자의 횡포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기본개념에서 생겼습니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역시 이 개념에서 시작합니.. 2018. 3. 25.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아이슬란드와 황당공약 시장, 욘 그나르 (레이캬비크 시장) 이야기 2010년의 아이슬란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뽑힌 시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던 욘 그나르는 최고당(BEST 베스트당)을 만들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수도인 레이캬비크 시에서 시장에 뽑혔습니다. 그는 선거에 나오며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황당 공약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의 시장 욘 그나르 2008년, 유럽 북쪽 끝의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IMF구제와 같은 국가파산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울해 하고 있을 때, 황당한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욘 그나르입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은 욘 그나르는 베스트당(BEST PARTY)을 .. 2016. 9.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