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3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 [감염병과 역대 정부 비교 -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후부터]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감염병과의 전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별로 어떻게 대처해 왔나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전 대통령 노무현의 질병관리본부 설립부터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대응, 현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엮인 글] 노무현이란 어떤 사람인가? -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일화 노무현 질병관리본부, 이명박 비용 삭.. 2020. 3. 24.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뜻과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논란이 되는 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엮인 글]헌법 개정안 -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속내 예타 면제는 무슨 뜻?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늘 하던 일인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반발하기도 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이라며 공격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들이 이해관계도 이해할 수 .. 2019. 1. 30.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 [채권소멸시효란? : 국민행복기금이 실패한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문재인 정부에서는 채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합니다.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채권놀음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탕감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글의 순서]1.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2.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 채권소멸시효 탕감 확인방법 [엮인 글]소멸시효 완성채권 지급중단 - 카드연체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대출 소액채권 채권소멸시효란? : 그 문제점들 국내 신용불량자는 통계에서 37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잠재신용불량자까지 합산하면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2017. 8. 1.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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