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

[애국가 저작권 -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애국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저작권은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동시에 저작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새 애국가 음원 저작권은 공유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저작권 법 중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할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엮인 글]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 애국가 저작권 문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 법이 강화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원 하나에도 저작권 소송에 걸릴까 봐 겁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거진 것이 저작권 논란입니다. 애국가 음원에 저작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

[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상을 하여 결정합니다. 사측과 노측의 금액이 많이 차이나면 공인위원측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측은 경기흐름이나 사회이슈에 따라 매년 다른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사측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동결"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사측의 기막힌 "무조건 동결" 주장 2010년 7월, 다음 해인 201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측은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