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유류분 정리

상속법 중에서도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재산상속법 상의 유류분 순위와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와도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뜻은 유언과 관계없이 다른 가족들도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따로 남겨서 유언에 없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면서 누구에게 재산을 다 주라고 유언을 했더라도,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법적 유언에서 지정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속자가 동의한다면 그대로 전체 상속이 진행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재산상속법 상에서 민법 상속 관련 법률 중 1112조 ~ 1117조에 그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법의 유류분 순위와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또한 1113조 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법 유류분 정리 - 유류분이란 뜻과 소송 상속 순위, 비율 (재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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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유류분 정리 - 유류분이란 뜻과 소송 상속 순위, 비율 (재산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