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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심보 재계가 4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위의 내용이 대체휴일제라는 제도의 정의입니다.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쉴 수 있는 국정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이 자동으로 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강제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권고안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공무원 및 대기업이 아니면 쉬지 않는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고, 작은 기업의 직장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무서운 도둑심보
하지만 어쨌든 노동환경이 OECD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의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휴일제를 보는 시각이 판이합니다. 바로 재계의 시각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닌데다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반드시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기업이 주도하는 재계단체에서 말하는 불가론을 보면 참 가진 자가 더 무섭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대체휴일 불가론의 이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체 휴일로 인하여 생기는 기업 손해가 4조에 달할 것이므로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도둑심보입니다.
노동자가 쉬는 바람에 생산에 처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4조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만약 그 날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노동자는 당연히 쉬고 기업도 어차피 쉬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쉬어야 할 날이 없어지면 하루 더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투정입니다.
그렇다면 저 4조의 돈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못 먹었으니 손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자는 법정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도 겹치는 공휴일이면 챙겨 먹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노동자가 그 동안 손해를 보고 살았어도 그 덕분에 자기들 이익이 불어났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쉴 날에 공짜로 생겼던 이익이 없어졌으니 손해라고만 주장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더 공짜로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시켜 먹으니 손해라는 생각...
못 가진 자가 못 가질 이유도 있겠지만, 가진 자가 더 가졌던 이유도 있나 봅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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