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세븐지식
디올백 사건과 검찰 수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 기사는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기사를 보지 말고 다른 기사를 보길 권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검찰과 기소를 해 달라는 피의자의 희한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려고 해야 하고, 피의자는 기소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국민의 눈에는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기소를 하지 않았고,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행정 게시판은 이제부터는 공직자 가족에게 300만 원 선물을 줘도 법에 걸리지 않냐는 국민들의 질문들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모로 희한한 것이 디올백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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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 디올백 사건의 검찰 수사 종료 정리
김건희 디올백 사건의 시작
2023년 11월 27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클러치백을 받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2022년 9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장면입니다.
김건희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듀어스 위스키, 전통주, 샤넬 화장품, 책 8권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보 정당은 뇌물 사건이다, 보수 정당은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다, 법조계는 핵심은 받았다는 사실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시각이 짧은 사람은 함정 몰카였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뇌물 수수 사건 따로, 함정 취재 사건 따로, 청탁금지 따로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수사를 하라고 결정했지만, 그렇게 되면 청탁금지 수수 까지 수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둘 다 수사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에서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국민들은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검찰이 디올 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다섯 달 동안 부장검사까지 검사 네 명이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연간 평균 압수수색 기간은 역대 모든 정부 중 최장입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거의 90%를 넘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그나마 단 한 번의 조사는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이른바 출장 황제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를 찾아가서, 그것도 휴대폰까지 내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검찰은 결국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불공정 정서가 강해지자 당시 총장이 사과했습니다.
디올백 사건의 검찰 수사 종료 정리
이전의 당시 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꾸려졌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며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전례 없는 출장 조사 방식 사건도, 수사를 지시한 총장에게는 나중에 보고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총장마저도 새 총장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던 신입 총장이 발탁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윤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통신 내역도 조회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임의 제출을 받을 경우, 피의자가 유리한 것만 줘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안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수심위 1차에서는 반대 측은 부르지도 않고 해 버렸고, 2차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종료한 후,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공매에 내놓아서 매각되면 현금을 국고에 귀속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보수 여당에서는 최 목사가 외국 국적이므로 국가기록물이며, 그러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공정과 상식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 5개월 동안 객관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면서 불기소, 수사팀 전원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압수 수색은 없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나섰는데 강제 수사를 한차례도 안 한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행방을 실제로 확인한 건 디올 백 하나뿐입니다. 디올 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 직원이 깜빡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79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사무실 물난리로 못쓰게 됐고 40만 원짜리 듀어스 위스키는 경호상 이유로 폐기했다는 김 여사 측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검찰의 불기소로 인해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고 말았다는 우려도 사회 전방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특검법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연속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것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의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부에서 반대 정치인은 사소한 것까지 탈탈 털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논란의 결론을 냈다는 것이 디올백 사건의 검찰 수사 종료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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