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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검찰 제식구 감싸기에 무죄 파기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이란, 2019년 검사들이 라임사태 피고인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몇만 원 모자란다며 무죄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불러다가 별건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끼리는 서로 봐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이전부터 계속되자 결국 큰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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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 뇌물죄 기소조차 안 된 검찰 제식구 감싸기에 무죄 파기
라임 사태 개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불거진 라임 사태는, 단순한 금융 사건을 넘어 정치권과 검찰의 유착 및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였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정치인과 검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중심에는 김봉현 회장이 있었습니다.
김봉현의 폭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로비 의혹에 대해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에게도 금품 로비와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20년 10월 16일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직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중 1명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체포된 후 이 모 변호사가 찾아와 자신과 검사들에 대해 함구하라고 요청하며 검사와의 수사 거래를 제의받았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 등에게도 로비했음을 밝혔지만 보수 정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진보 정당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었고, 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반발로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남부지검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가 이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진보 정당 인사들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압박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검사에게서 강요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 전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을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가 거론한 사람들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당시 현직 검사였던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였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이들에게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봉현 전 회장과 검사 4명 외에도 2명이 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술 접대 사건이 바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진 사건이 됩니다.
김봉현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의 위법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술 접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당시 현직 검사였던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실제로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인원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접대 금액을 계산했고, 그 논리로 일부 검사의 경우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 눈에 보기에는 같은 검사의 불법을 덮어주려고 억지 계산을 해서 금액을 낮추고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술 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접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자리를 떠난 유효제, 임홍석 검사에게는 밴드와 접객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이 즐긴 향흥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1인당 접대 금액은 96만 원으로 계산되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반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는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까지 포함하여 1인당 접대 금액이 114만 원으로 산정되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라임 술 접대 검사들의 증거 인멸 시도
라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정작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술자리 접대 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고의로 없앤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기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본인이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다시 일어났고, 내부 검찰 세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냐는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버리는 등의 행동은 특히 문제 검사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입니다. 신문 검색을 해보면 법조계 인사들에게 조사가 들어가면 바로 휴대폰을 폐기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법을 피하는 법을 검사들이 직접 가르쳐 주는 꼴이 되는 아주 나쁜 행태입니다.
더구나 나중에는, 여기에 관련됐던 임홍석 검사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기소된 고발사주 사건(남을 이용해서 고발하게 조종했다는 혐의)에 기소되자 자신의 컴퓨터를 포함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 여러 대를 포맷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삭제된 파일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세 차례에 걸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입니다. 둘째, 기소된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게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술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효제, 임홍석 검사에 대한 접대 금액 산정 방법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간에 술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밤 11시 이전의 비용만 계산하는 '더치페이'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김봉현 전 회장이 술값을 모두 계산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돈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받아먹은 사람끼리 나눠 낸 것처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꼼수 적용이라는 눈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술 접대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을 접대를 받은 사람의 수에 포함시켜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방식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불기소 처분된 2명의 검사는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에 대한 징계 없이 현재까지도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진보 정당 인사에게는 가혹하고 보수 정당 인사에게는 느슨한 검찰의 수사 방식과 김봉현에게 요구했던 수사 거래 방식도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은 현재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김봉현 전 회장의 술 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징계도 거의 하지 않는 검찰 내부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 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통해 이들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판단하여 나의엽 검사에게는 면직, 유효제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임홍석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징계법 제24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관해 기소된 때에는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징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엽 검사의 경우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되었고, 유효제, 임홍석 검사는 재판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의 술 접대 폭로 이후 검찰 수사, 법무부 감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 없이 해당 검사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비판했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9만원 불기소 세트' 사건
이후 1심 법원에서는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있었다는 나의엽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대 금액이 93만 9,167원으로 재산정되었고, 이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술자리 참석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접대 금액을 계산한 의도대로 재판은 흘렀습니다. 유효제, 임홍석 검사의 경우 100만 원이 넘지 않는 96만 원으로 산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밴드와 유흥 접객원 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도 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 2명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99만원 불기소 세트'라고 불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식 공개를 하라고 요청했지만,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
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술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이 받은 향응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나의엽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받은 향응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와 똑같이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즉, 단순히 참석자 수로 술값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받은 향응의 가치를 따져 100만 원을 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나 모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술 접대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검사들이 받은 향응의 규모가 다시 계산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유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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