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저작권 침해 (3)
키스세븐
언론 기사 저작권법 피하기 언론의 기사를 함부로 퍼 나르다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사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 저작권법 피하기 - 기사 공유와 침해 위반 논란 판례에 의하면 신문 기사를 3줄 이상 표절했다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딱 3줄이 아니라 "사실 이외의 창작"이 들어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사 퍼가기가 가능한 예 아래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3시경 XX 고속도로에서 5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5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2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이곳은 2년 전에도 5중 충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위 기사는 복사해서 ..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저작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남의 글을 퍼오거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 CCL이고, CCL기호의 종류나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무료 이미지나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규약을 정리해 봅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저작권 CCL기호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든 원래 저작자의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작권 CCL기호가 오픈 라이선스라서 마음대로 퍼왔다고 할지라도,..
[유튜브 동영상 퍼오기(공유) -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법 정리] 헷갈리는 유튜브 동영상 공유의 저작권 유튜브에는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동영상을 퍼 와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에게 동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퍼다 붙인 것인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검색을 해 보면 유튜브와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링크 복사 기능도 제공하고 유튜브가 저작권 계약도 한다면서 개인 보고는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유튜브 내의 저작권과 유튜브 외의 저작권이 헷갈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