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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퍼오기(공유) -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법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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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퍼오기(공유) -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법 정리

키스 키스세븐 2015.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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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퍼오기(공유) -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법 정리] 






헷갈리는 유튜브 동영상 공유의 저작권 


유튜브에는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동영상을 퍼 와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에게 동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복사하기 기능이 있어서 퍼다 붙인 것인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검색을 해 보면 유튜브와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링크 복사 기능도 제공하고 유튜브가 저작권 계약도 한다면서 개인 보고는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유튜브 내의 저작권과 유튜브 외의 저작권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의 약관과 한국 저작권 또는 음반협회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 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링크 공유는 되고 소스코드 공유는 위험하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개인사용자가 저작권이 걸린 동영상을 링크로 연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소스를 퍼 와서 붙이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링크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스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분명히 소스 퍼가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소스 퍼가기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만 가져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공유"라는 항목에 "단순주소"제공과 "소스코드"제공이 있는데, 공유주소를 붙여 넣으면 링크걸기만 되고 소스코드를 붙여 넣으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로 걸면 적법, 직접 붙이기는 불법이란 얘기인데,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감상하는 것은 유튜브가 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저작권협회와 유튜브가 되지만 붙여 넣게 되면 문제의 당사자가 저작권협회와 개인이 되어 버리는 법적인 차이를 알아 둬야 합니다. 즉, 방문자가 동영상을 보게 되는 곳이 유튜브 내에서인지,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인지의 차이입니다. 








유튜브와 저작권협회의 계약은 무엇이었나? 


유튜브와 저작권협회와의 협약은 유튜브 내의 불법 동영상을 유튜브가 삭제 및 계정정지로 관리하고, 그 대신 동영상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컨텐츠 이용료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쌍방양해 협약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므로서 유튜브 내에서만은 자유롭게 동영상을 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소스코드로 붙여 넣은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제소되면 유튜브가 아니라 개인이 법적 상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의 동영상을 소스 퍼오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동영상이나 저작권 문제가 덜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명하며, 가요나 영화 같은 컨텐츠물은 단순 링크로 연결해야 개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드센스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그 운영자라면, 유튜브 동영상만으로 이루어진 블로그는 나중에 애드센스 수익지급에서 있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같은 동영상이라도 유튜브 내에서는 적법이지만 유튜브 밖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같은 공유라도 단순 링크는 적법이지만 소스코드는 저작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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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azini.tistory.com BlogIcon Lazini 2015.03.30 15:02 신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어느정도 예상대로군요. 궁금했던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 키스세븐 2015.03.30 16:58 신고 나름 정리한 건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법인들이 이 저작권을 걸고 넘어져서 얌체같이 돈을 벌고 있네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investmentking.tistory.com BlogIcon 조르바 2016.09.10 00:34 신고 한국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외국에서 올린 동영상들의 소스코드를 따오는 것도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 키스세븐 2016.09.10 22:23 신고 네.. 어떤 경우라도 법적으로 걸려고 하면 걸려든다는 것이 저작권협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크지 않는 것은,
    동영상 올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퍼가길 바랬거나,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귀찮아서 그냥 놔두거나, 혹은 몰라서 놔두거나, 또는 지금까지 그냥 그래왔으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도 위의 예 중 하나인 "지금까지 그냥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흐름이 흘러갔으면 합니다. 묵시적인 허용이라는 거죠. ^^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investmentking.tistory.com BlogIcon 조르바 2016.09.10 22:25 신고 네ㅎㅎ 그냥 노래포스팅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사진도 제가 찍은것들로 올리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 키스세븐 2016.09.10 22:46 신고 아휴 별말씀을...
    설마 한두개 가지고 걸기야 하겠습니까... 대량포스팅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infostudio.tistory.com BlogIcon Big머니 2017.02.17 21:26 신고 유튜브 영상은 유튜브내에서만 봐야 하는거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 키스세븐 2017.02.18 09:52 신고 자기꺼는 유튜브 외에서도 문제가 없겠지만, 남의 거는 좀 그렇겠지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diablist.tistory.com BlogIcon 3rdEye 2017.04.02 18:04 신고 음.
    유튜브에서 '공유'로 제공하는 iframe 으로 소스퍼가기는
    어디에 올려도 결국 페이지안에 유튜브 동영상 페이지가 뜨는 거라서

    유튜브내에서 보는것과 광고 등도 모두 100%똑같고
    페이지 자체가 유튜브페이지에서 구동되는건데도 문제가 있는게 맞나요?.~^^;

    즉, iframe은 동영상자체를 가져와서 본인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려진게 아니고

    사이트내에 내부창으로 Youtube사이트의
    동영상 부분만 뒤쪽 레이어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퍼갈때 쓰라고 자체적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그런 공유기능을 알고 올리는 사람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기도 하구요...

    iframe은 다른 사이트에서 열어도 유튜브사이트의 동영상 부분만 작게 보이는거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구동되는 html언어입니다만..

    그래도 문제 있는게 확실한건지 궁금하네요..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55777
    여기에도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임베드방식(프레임링크)으로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라는 말이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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