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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 이유 2 -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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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 이유 2 -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키스 키스세븐 2018.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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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 이유 2 -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대공황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무역의 관세정책이 세계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들인데, 이토록 엄청난 파장이 있는 세계적 사건에서 원인이 단 한 가지일 수는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대공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

세계대공황 - 미국 내의 사정

세계대공황 - 보호무역 분쟁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이유


(이 글은 1부에서 이어집니다)



세계대공황 - 미국 내의 사정


경제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떠넘기는 상황이지만, 사실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미국 내에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호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끼리만 돈놀이를 했을 뿐, 기업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의 재산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정책을 펴는데, 그 문제점이 이미 90년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를 포착한 사진.(사진: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를 포착한 사진. [세계대공황 이유] / ⓒ United States Library)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부자는 큰 이익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가 더 이상 기업의 물건을 사줄 돈이 없어지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겁을 먹은 부자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주식 폭락과 보호무역 관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 악순환은 다른 나라를 자극해서 보호무역 보복관세 맞대응을 시작하게 만들며 세계대공황 원인으로 커졌습니다. 





세계대공황 - 보호무역 분쟁


세계대전 후 겨우 다시 수출을 시작한 국가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이 모든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 인상을 했고, 프랑스 등 20여 개의 나라가 보호무역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경제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하던 수출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출 이익이 줄고 내수 이익마저 더 나빠지면서, 투자가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으며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사진: 스무트와 홀리의 모습. 세계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인 법안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사진: 스무트와 홀리의 모습. 세계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인 법안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스무트-홀리법과 보호무역주의] / ⓒ National Photo Company)


세계대공황 원인 중 하나인 스무트-홀리법과 보복관세 전쟁으로 세계 수출입 무역량은 1/3토막이 났습니다. 1929년 이전엔 84억 갈러가 넘던 무역 거래 규모가 1933년에 이르러서는 30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무역이 무려 63%나 감소한 것입니다. 수출이 망가지자 각국은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3년 동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것입니다.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이유


미국 자체의 경기가 나빠지자 중남미 등 신흥국들에게 빌려주었던 차관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진국과 후진국들은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자 경제적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습니다. 

차관이란 것이 원래 투자와 회수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도 갑작스럽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그 불황의 영향은 미국에게 되돌아가서 수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세계대공황의 경지 불황으로 미국과 세계는 불경기에 시달려야 했다.(사진: 세계대공황의 경지 불황으로 미국과 세계는 불경기에 시달려야 했다. [세계대공황과 스무트 홀리법] / ⓒ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collection)


세계 대공황 기간 동안 은행들이 파산하며 돈은 허공에서 사라지고,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떨어진 주식의 '다우지수'는 20년이 지난 1954년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경기는 원래 주기적으로 오지만, 이토록 세계 경제를 퇴보시킨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보호무역 보복관세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스무트-홀리법이 없었더라면 이보다는 덜 심각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글은 1부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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