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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 원인 1 - 보호무역과 보복관세 전쟁의 이유]
세계대공황은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원인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되는 여러 개의 세계대공황 원인 중 보호무역 관세에 대한 주장을 살펴봅니다. 현대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보복관세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참고 할 만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세계대공황 원인 배경
세계대공황과 스무트-홀리법
세계대공황 원인 배경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알아둬야 합니다. 세계대공황은 192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몰락했던 사건입니다.
이 세계대공황 원인은 그 전에 일어난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에 일어난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도 함께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알아둘 것은, 이제 설명될 보호무역 원인 설에는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산업 국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던 미국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생필품이 모자란 이들에게 미국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제품 생산량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GDP도 40%나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자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늘어났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수출의 최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는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체 재산의 60%를 상위 1% 부자가 독점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상위 1% 부자의 독점비율은 약 4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을 벌었기에 과잉투자와 투기마저 일어났습니다. 덩달아 소자본가들에게도 투자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거품경제를 만들어서 세계대공황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대공황과 스무트-홀리법
1929년 10월 29일, 세계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주가 대폭락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신기록을 내며 치솟던 주가가 떨어지자, 공포에 질린 투자가들이 마구 팔기 시작하면서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0여 명의 투자가들이 자살을 하는 등 난리가 났으나, 이것 자체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930년이 되자 거의 정상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다시 결정타를 먹인 역사적인 사건은 1930년에 시행된 '스무트-홀리법'입니다. 이 법은 사실 농산물의 관세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1929년에 있던 주가 대폭락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만 개가 넘는 제품으로 관세 폭탄이 늘어나고, 미국 역사 상 가장 높은 평균 59%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높은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정의하자면 스무트-홀리법은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법이었고, 세계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미국이 파괴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수출만 하겠다는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대공황 원인 중 하나는 보호무역 관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수 시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출만 하고 수입은 막겠다는 경제 강국의 행패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무역 관세보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글은 2부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