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 신청과 문제점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시청료를 낸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영방송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TV도 없는 사람이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이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은 하지 않지만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점과 부딪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설명합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추 천 글
한국 최초의 TV - 흑백TV 선착순 추첨판매와 금성, 삼성의 TV 역사
한국 최초의 TV - 흑백TV 선착순 추첨판매와 금성, 삼성의 TV 역사
[한국 최초의 TV - 흑백TV 선착순 추첨판매와 금성, 삼성의 TV 역사] 20세기 이후 전 세계인은 하루의 일부분을 TV와 함께 살아갑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TV가 없는 가정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kiss7.tistory.com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과 문제점 - KBS 수신료 요금과 분리 이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인가?
전기료에 TV시청료가 합산된 것은 1994년부터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리하는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징수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료되지 못해서 약 3개월 후부터 진짜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9월이나 10월이 지나서부터 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전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청료는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하면 전처럼 전기료를 낼 때 같이 내게 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분간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전화 123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달 후부터는 홈페이지나, "한전온"이라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는 "수신료" 페이지로 가서 신청해야 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 한전이 대리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이 별도의 징수 계좌를 만든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징수한다는데 결국은 한전 계좌라는 것입니다. 엉성하고 급하게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수신료 납부 계좌가 만들어지면 한전에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때 전기료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청구서가 따로 날라오게 될 것입니다.
TV수신료 요금은 얼마인가?
현재 요금은 2500원입니다. 즉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에서 2500원이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되면 3300원대로 올리자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 가정은 1집당 2500원이지만, 영업장은 대수마다 2500원을 내야 합니다. TV가 아니라, 모니터로 TV를 보고 있더라도 TV를 가진 것으로 하므로, 집에서 TV를 본다면 무조건 내는 것입니다.
TV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 조항이므로 반드시 내야 합니다. 연체를 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3%가 더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낸다고 해서 과태료나 단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강제 징수가 없으니 준조세로 치는 법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 징수를 하면 알면서도 안 내거나 모르고 안 내는 사람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징수율을 99.9%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2/3 이상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징수의 장점과 문제점
당연히 장점은 선택권입니다. 스마트폰으로만 보거나 IP TV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내던 것을 내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낼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언제든지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료냐 수신료냐의 개념만 차이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내게 되면 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연 2269억 원으로 5배 이상 뛰게 될 것입니다. 즉 개인의 2500원이 줄어드는 대신 공공 비용 2천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수신료를 분리하려는 것인가?
겉으로는 TV를 갖지 않은 국민들이 내기 싫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내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내야 한다고 판결되었고,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으냐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 영향력 장악입니다. 자금줄을 죄면 방송이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할 때마다 기존 방송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당은 이미 종편에서 편향 방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을 손봐주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입장과 KBS의 입장
지금까지는 TV수신료를 받는대신 KBS1과 EBS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리 징수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국민 문화 즐길 권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방송을 무료로 하는 EBS도 투자가 줄고 소극적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정부는 KBS가 억대 인건비를 주면서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와 EBS는 고연봉자를 줄이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고가 시작되고 무조건 수익사업에 매달리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볼 심심풀이 지식거리
인터넷 방송 - BJ란? 브로드캐스터, 스트리머 뜻, 비제이(BJ) 뜻까지
인터넷 방송 - BJ란? 브로드캐스터, 스트리머 뜻, 비제이(BJ) 뜻까지
[인터넷 방송 - BJ란? 브로드캐스터, 스트리머 뜻, 비제이(BJ) 뜻까지] 인터넷의 발달로 방송도 개인방송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BJ란 말이 생기면서 브로드캐스터와 스트리머 뜻이 마구 섞이기도
kiss7.tistory.com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건희 땅 의혹 논란 이유 설명과 정리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김건희 땅 의혹 논란 이유 설명과 정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양평 땅 논란 국토부와 여론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김건희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론의 주장이 완전
kiss7.tistory.com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예타 면제의 뜻이 뭐길래? - 예타면제 발표 사업] 갑자기 예타 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생긴 일인데,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
kiss7.tistory.com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과 문제점 - KBS 수신료 요금과 분리 이유]
